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반도체특별법」국회 산자위 통과 전력·용수 국가책임 명문화…반도체‘국가전략산업’첫 제도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속 국가생존 위해 페달 밟아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조치법」 이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이날 통과된 은 이언주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것을 포함한 8개 발의안의 대안으로, 반도체를 대한민국 산업안보와 경제안보의 핵심 전략자산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