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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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제3자변제안’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제3자변제안’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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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 개최
[금요저널] 박덕흠 의원은 4월 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센터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 국가정보포럼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정보시스템 혁신에 대한 방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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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반도체 특화단지’ 평가항목에 ‘국가균형발전’ 빠져
[금요저널]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 평가 기준에 ‘국가균형발전’ 항목이 빠진 것을 지적하며 광주·전남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민 의원은 5일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산업통산자원부 이창양 장관에게 “반도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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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작나무 1700본 식재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5일 국토녹화 50주년을 기념해 국립세종수목원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자작나무 1,700본을 식재했다. 녹지공간을 조성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마련한 이번 행사에서 국립세종수목원과 한국서부발전, 국민이 협업해 사계절전시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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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로봇 등 신기술 적용 장비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정비하는 등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023년 4월 5일 입법예고한다. 최근 로봇 기술 등의 발달로 해양오염 방제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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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차지
[금요저널] 국내 기업이 경험한 영업비밀 유출 가운데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2022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월 5일 발표했다. 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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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도시건축박물관 소장품을 최초 공개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가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품을 최초로 공개했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세종특별자치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건립되는 5개박물관 중 하나로 도시와 건축을 기본 테마로 하는 지상 3층·지하 2층, 연면적 22,155㎡ 규모로 추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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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국가와 식품안전 협력 기틀 마련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중남미 국가와 협력해 식품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내 식품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한 중남미 8개국 공관장과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3년 주한 중남미 대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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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커피믹스 이물은 실리콘 패킹으로 확인…행정처분 등 조치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가 커피믹스 제품을 자율회수한 사실을 인지하고 4월 3~4일에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제품인 커피믹스에 이물이 혼입된 것을 확인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에서 관련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동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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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국 주한 상무관 협의체로 세계 속 K-콘텐츠 저변 확대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의 세계적인 교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12개국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 주한 상무관 협의체’를 발족하고 4월 5일(수),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첫 번째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문체부 박보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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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장관, 미 오소프 상원의원 면담
[금요저널] 박진 외교장관은 5일 방한 중인 존 오소프 미 상원의원을 면담하고 한미동맹 70주년, 우리 정상 국빈방미,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박 장관은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안보·경제·기술 등 전방위 분야에서 한미간 ‘글로벌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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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충남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경기연구원과 중부권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와 협업해 ‘경기·충남 지역 맞춤형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기오염물질의 직접적인 배출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의 확산, 축적 등에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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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표본 관리 역량 강화…담당자 한자리에
[금요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생물표본 관리 역량을 높이고 기관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6일부터 이틀간 국립생물자원관내에서 ‘생물표본 수장기관 표본담당자 연찬회’를 개최한다. 이번 연찬회는 우리나라 주요 생물표본 수장기관의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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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금요저널]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국민 일상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