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 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첫 회의를 9월 26일에 청양군에 소재한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서 개최했다. 이번 전담조직은 환경부와 농식품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년 개인맞춤형정보 학술회의’가 9월 29일 ‘개인맞춤형정보, 가치를 더하다’를 주제로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올해로 4회 차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정보주체의 의지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
[금요저널] 정부의 국정과제 공유와 성공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전국 읍·면·동장이 권역별로 한자리에 모인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서울과 대전, 대구 등 총 3회에 걸쳐‘읍·면·동장 국정 과제 공유 연수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동북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와의 재난관리 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연합 재난위험경감사무국 산하 동북아사무소와 공동으로 9월 28일 ‘제1차 동북아+아세안 고위공무원 공개 토론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2월에 유엔사무국 동북아사
[금요저널]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한국 콘텐츠의 매력 확산’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 6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 대해 공직자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실시간 온라인 특별 강좌가 열린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8일 ‘문화·복지·
[금요저널] 복합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하며 이익을 독식하고 사주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법인자산을 사유화하는 한편 능력, 노력, 경쟁이 아닌 지능적인 변칙 자본거래로 부를 편법 대물림하는 불공정 탈세혐의
[금요저널] 국립중앙과학관은 전국 150여개 과학관에서 전시해설 업무를 수행 중인 과학해설사를 대상으로 과학해설 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발굴을 위해 ‘2022년 과학해설사 전문해설 경연대회’본선을 9월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선에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
[금요저널]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
[금요저널]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는 지난해에만 623억7,000만 톤의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금요저널]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
[금요저널] 지반 침하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하수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30년 이상은 노후화된 시설은 물론, 아예 매설된 연도 정보가 없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한국국토정보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하수관 노후
[금요저널] 소송전 조세분쟁해결제도 중 하나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