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01건 추가 결정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1,163건을 심의하고, 총 501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 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