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기금화 및 국회 심의 구조 강화 필요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며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국가기금으로 편입되지 않은 건강보험 재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보건복지부가 편성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