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 ‘ 농어촌빈집특별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