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물값 제대로 받기 4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9일 춘천 등 한강 상류 지역이 댐 운영과 물환경 규제로 입은 피해를 바로잡기 위해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물값 제대로 받기 4법’은 공공재인 수자원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피해와 편익이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바로잡겠다는 법안으로 ‘물관리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