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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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로 내 고향 곳간 채우고 특산품도 받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일석삼조’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판매와 지역 방문을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색있는 기금사업을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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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하고 현장의 불편·필요사항을 적극 청취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복구제도를 개선했다. 올해 산불·호우·태풍·농작물 냉해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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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 7천 개 이상 등록,지방공공요금 동결 63개 지자체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3년 243개 모든 지자체와 함께 고물가 시대 민생경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을 중점 추진했다. 먼저, 착한가격 업소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비를 편성해 소규모 시설개선 등에 업소당 연간 85만원을 지원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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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 수행… 총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등 개선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온라인 ‘식·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 준수사항 현장 적용 시범사업’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 해외 위해 우려 식품과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유통 및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총 1만 7,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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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오창석 마라톤 지도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21일 ‘2023년 제1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지정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오창석 전 국가대표 마라톤 감독을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했다. 고 오창석 감독은 1995년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2021년 4월까지 약 26년 동안 국군체육부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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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생산성의 꽃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 증가율, 한국이 세계 1위
[금요저널] 전 세계 반도체 자동이송체계 특허출원이 최근 10년 사이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연평균 32.1% 증가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12년에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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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부세 75%이상 소방분야 투자, 2024년까지 연장
[금요저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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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세금포인트 혜택을 챙겨보세요
[금요저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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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다양한 공공기능 결합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으로 주민생활“더욱 편리하고 따뜻하게”
[금요저널] 복합커뮤니티센터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과 노인문화센터 등이 집약되어 행정·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신개념 공공시설을 일컫는다.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 도입되었는데 주민 호응과 만족도도 높아 포항, 예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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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체납자 분할납부 승인 시 체납정보 제공 제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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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질환자의 영양공급을 위한 환자용 식품 기준이 신설된다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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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받는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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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금요저널]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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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장학금 신청·접수 개시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