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투자하는 일몰규정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당초 2015년 소방안전교부세 도입 당시에
[금요저널] 국세청은 세금포인트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사용처를 확대했다. 올해 5월 18일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국외기업 신용조사 서비스를 연간 1회 수수
[금요저널] 복합커뮤니티센터은 주민센터와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과 노인문화센터 등이 집약되어 행정·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제공하는 신개념 공공시설을 일컫는다. 국내 최초로 행복도시에 도입되었는데 주민 호응과 만족도도 높아 포항, 예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2월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하는 등 4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목적은 식약처가 작년 7월에 발표한 ‘식의약 행정 혁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2024년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을 올해 12월 18일부터 새해 1월 1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을 위해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 준수와 자율적 휴어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어업인에게 수산
[금요저널]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천만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그동안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천만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적용되어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공제회는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024년 1학기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 장학생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2023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국내 2년제 이상 대학교에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12월 26일 ‘다누리 임무운영 성공 및 다누리의 스펙타클 365 전 개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본 행사에서는 석현정 카이스트 미술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조성경 과기정통부 1차관의 축사, 이상률 항우연 원장의 기
[금요저널] 지난 3년간 축사·공장·창고 등 건설현장 지붕공사 사고사망자는 125명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사망사고는 소규모 초단기공사에서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023년 8월부터 11월까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지붕공사 추락재해 예방 시
[금요저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수원지검 부장검사 등 대한 ‘탄핵소추’ 청원이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사건의 당사자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담당 변호인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1월 추천 가볼 만한 곳의 테마는 ‘용기 뿜뿜 새해 여행’이다. 2024년 갑진년, 청룡의 해를 맞아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자. 용의 기운을 듬뿍 받으며 새해 소망을 빌 수 있는 여행지를 추천한다.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내딛는 희망찬 발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장영진 1차관은 12.26.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과 함께 “대구성서산단 입주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산업단지의 발전방안을 공유했다.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규제혁파 방안이 소개되어 민간 주도의 산단 혁신에 대한 기업인들의 공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5조 802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4조 9,033억원 대비 1,770억원 증가했다. ‘24년 산업부 R&D 예산은 전년 대비 5,909억원 감소했으나 첨단산업, 경제안보 필수기술, 인력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