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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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동 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 거주…건축물대장 정정하도록 조정
[금요저널] 다세대 주택 2개 동이 서로 뒤바뀌어 30년 넘게 남의 집에 살아온 입주민들의 고충이 건축물대장 정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립천호도서관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다세대 주택 입주민, 강동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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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인공지능법 조속히 처리해야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과 신뢰성, 안전성 확보를 위한 인공지능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된지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과방위 전체회의에 묶여 있다”며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반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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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동백꽃 필 무렵’ 전시회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동백나무 기획전 ‘동백꽃 필 무렵_동백愛 빠지다’를 오는 2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사계절전시온실 로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동백나무는 화려한 꽃과 진녹색의 아름다운 잎으로 사랑받는 식물로 전 세계 3,000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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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한민국 학생 누구라도 학습권 제대로 보장받아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책임연구의원으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청각장애인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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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식리딩방 사기 차단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국회의원이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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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레몬법 ‘하자 추정기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
[금요저널] 구입 후 하자가 지속 발생하는 자동차에 대해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국형 레몬법’의 하자 추정기간이 1년으로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26일 신차 구입 이후 일정 기간 내 동일 하자가 반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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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인권 문제 논의
[금요저널]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지난 1월 25일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해 나다 알-나시프 유엔 인권최고대표대행을 면담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북한의 군비 증강, 4대 세습 시도, 남한 문화 및 정보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 통제와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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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달빛철도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25일 달빛철도특별법이 본회의에 통과한 것을 두고 “영호남의 화합과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인 달빛철도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로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SNS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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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8부 능선 넘어‘기업도시법’ 국회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춘천에 기업혁신파크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국토교통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4년 도입한 기업도시 제도를 개선한 것으로 규제 완화 및 정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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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관련 직업 연령 제한 폐지된다’ 소병훈 의원, ‘도로교통법’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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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 내실화 위한 현장 소통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 정윤순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월 25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을 방문해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 등 업무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Ⅱ,청년내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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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고 깨끗한 바다 지키기,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이 앞장선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국민과 함께 더 맑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명예 해양환경감시원 운영 활성화 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명예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 종사자와 관련 분야 연구자, 일정 요건을 갖춘 어업인 등 일반 국민을 주축으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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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금요저널] 국회는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시효를 도피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이 국외로 도피할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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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GTX-D노선 원주 연결 확정, 원주시민들이 이뤄낸 성과“
[금요저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노선 원주 연장이 확정되면서 원주의 수도권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25일 정부가 교통격차 해소 방안으로 제시한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에 GTX-D노선의 원주 연장안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GT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