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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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낙동강수계기금 중 일부를 낙동강수계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 및 육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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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올해 7월 재건축·재개발 시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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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개정으로 기부문화 활성화 및 투명성 강화 기대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최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부환경의 변화에 맞춰 제도가 개선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기부금품법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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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경찰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탄압 즉각 중단하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은 광산구 지역주민인 김균태 씨가 지난 3일 새벽 경찰에 긴급체포된 것에 대해 “경찰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용빈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의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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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의원 대표발의, 광주 AI영재고 설립법안 국회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이용빈 의원이 지난해 2월 대표발의 한 ‘광주 AI영재고 설립’ 법안[광주과학기술원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립예산 31.8억원이 확보된 상황에서 설립 근거법까지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착공, 20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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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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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4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4건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건 등 총 4건이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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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LH 에 월암 · 초평 마을박물관 설립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 은 9 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만나 의왕 월암 · 초평 수용지역 거주민들을 위한 마을박물관 설립 필요성을 전달했다. LH 가 추진 중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월암 · 초평동 일원은 원주민들이 조상 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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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어·한국문화 보급 일등 공신, ’23년 최우수 세종학당 5개소 선정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가 세종학당재단과 함께 ‘2023년 세종학당 운영평가’를 진행한 결과, 보고타 세종학당과 브뤼셀 세종학당, 비슈케크 세종학당, 타이난 세종학당, 탈린 세종학당 등 5개소를 최우수 세종학당으로 선정했다. 그중 비슈케크 세종학당은 뛰어난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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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선수단,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2024’에서 꿈 펼친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 1월 9일 오후,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한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결단식에 참석해 ‘팀 코리아’를 응원한다. 이번 결단식에는 이기흥 체육회장을 비롯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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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4분기 의료제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일관성·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년 4분기 의약품 45개, 의약외품 16개 총 61개 품목의 허가심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했다. ’23년 4분기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신약은 간세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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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역 15㎝ 이상 대설, 중대본 1단계 가동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오전 1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9~10일 수도권 5~10㎝, 강원권 5~15㎝, 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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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과 밀접하고 공공성·혁신성이 우수한 재난안전 혁신제품 지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공공성·혁신성 등이 우수하고 국민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2023년 하반기 재난안전 혁신제품’을 선정하고 이에 대해 1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혁신제품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행안부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최근 5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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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차구조대·펌뷸런스’ 119가 필요한 곳 어디든 간다
[금요저널] 소방청은 119구조·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진압대의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다중출동체계 확립에 나선다고 밝혔다. 다중출동체계란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구급대의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