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4,417건-
송옥주 의원, 공익위한 나무심기 직불제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
-
박수현 의원, 3.1절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독립유공자 명시 법안 대표발의 "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
-
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
-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
「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금요저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
김민석 국무총리,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금요저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
“3월 신학기,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정부 지원서비스 한 눈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
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
-
대피가 필요한 재난 상황, 휴대전화 ‘삑’ 소리로 더욱 알기 쉽게 안내한다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이 위험 정도를 즉각 인지해 필요한 행동요령을 신속히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문자’와 ‘재난방송’을 개선한다.주요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다.앞으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긴급 상황은 반드시 ‘위급재난문자’ 또는 ‘긴급재난문자’로
-
지역을 살리는 마을기업, 기념일도 국민과 함께...‘마을기업의 날’ 공모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마을기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정기념일인 ‘마을기업의 날’의 날짜와 의미를 국민이 직접 정하는 대국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마을기업’은 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
인공지능과 함께 뛰는 가상 융합 산업의 새 심장,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서비스를 발굴한다!
[금요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인공지능과 가상 융합기술을 결합해 산업과 일상의 인공지능 전환을 앞당기는 서비스를 발굴, 실증하는 ‘인공지능 기반 가상 융합 산업육성’ 사업 공모를 2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2025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위반자 33명 적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 아동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해당 기관을 운영하거나 기관에 취업하였는지를 점검한 결과, 위반자 총 33명을
-
심뇌혈관질환센터 5개소 추가 선정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신규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모 결과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8개소가 지원하였으며, 선정평가 절차를 통해 아래와 같이 권역센터 1개소, 지역센터
-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2월 27일 개통... 위험군 적극 발굴·맞춤 지원 강화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상담, 위험군 판정, 사례관리 등 지자체 공무원이 관리해야 할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2월 27일 개통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복지안전망으로는 찾아내기 어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