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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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선발비율·지원요건 명확히 규정하여 재입법예고 실시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하여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7일간 재입법예고를 실시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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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남도문화산업 그랜드 비전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전남, 광주 문화산업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로컬 기반 창업도시 도약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민형배 국회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는 3월 3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남도문화산업 그랜드비전과 국가창업시대의 지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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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주택통계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26년 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➊ ’26년 1월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실적은 아래와 같다.수도권 1월 인허가는 8,636호로 전년동월 대비 42.9% 감소,서울 지역 1월 인허가는 1,226호로 전년동월 대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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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고시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3월 1일 정기고시한다.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이번 고시에서는 공사비 변화 등이 반영되어 기본형건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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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불공정거래 솜방망이 처벌 끝낸다.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다.현행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막대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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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3월 2일 '의정보고회'개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오는 3월 2일 오후 2시, 용인축협 4층 대회의실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이상식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의 활동 성과와 처인의 중장기 발전 비전을 구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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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공익위한 나무심기 직불제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권하는 공익성 높은 나무를 심으면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업직불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27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재해와 병충해를 막거나 벌꿀 생산에 도움을 주지만 임업인 선호도가 낮은 활엽수, 밀원수 등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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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3.1절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독립유공자 명시 법안 대표발의 "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은 제107주년 3·1절을 앞두고 1894년 9월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를 독립유공자 적용대상에 명시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박수현 의원은 "3·1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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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바이오 소재 적용 제품 연이은 출시, K-뷰티 혁신 이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에서 유래한 기능성 소재인 ‘블루 PDRN’을 적용한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해양바이오 기술개발 지원이 민간 기업의 상용화와 시장 확산으로 이어진 사례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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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시행 예정, 민관 공동으로 관련 대응방안 모색
[금요저널] 산업통상부는 2월 26일 오후 2시 한국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이어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을 예정한 상황으로, 정부와 업계는 관련 입법동향을 점검하고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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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의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발간
[금요저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문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6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인공지능 산업과 문화산업의 상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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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인공지능(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
[금요저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월 26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공지능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가짜뉴스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회의는 인공지능를 활용한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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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신학기, 워킹맘·워킹대디를 위한 정부 지원서비스 한 눈에”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신학기를 맞아 맞벌이 가구의 돌봄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을 숨은 혁신 공공서비스-맞벌이 가구 편으로 선정했다.행정안전부는 정부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 수요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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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대폭 확대, 실질적 주민주권 강화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국민주권정부를 맞아 재정민주주의를 내실있게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대폭 확대·고도화한다.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가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이 민주적으로 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