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총 23,548건-
5만원권 등 위조 방지 홀로그램 스티커, 알고 보니 일본産
[금요저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5만원권, 1만원권, 5천원권 화폐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적용되고 있는 홀로그램 제조기업이 일본 전범기업으로 의혹이 제기된 토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제작하고 있는 전자여권의 표지가 토판 기업의 제품으로 만들어
-
문진석 의원,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2023년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2023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외국인 참정권 : 국내·외 비교와 시사점’과 ‘차량 내 흡연금지제도 : 국내 외 비교와 시사점’을 26일 발간했다. 지난 6월, 국민의힘이‘외국인 투표권
-
통신사 긴급 위치정보 요청 늘어나는데, 성공률은 제자리
[금요저널]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구조를 위해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정보는 증가 추세인데, 위치확인은 절반도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이 경찰청과 소방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소방청이 이동통신 3사에 요청한
-
멸종위기 야생생물 나팔고둥,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 특별점검 추진
[금요저널] 환경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해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혼획·유통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혼획·유통 행위 특별점검은 지난 10월 1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은주 의원이 울릉도 횟
-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
-
특허청,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에 앞장서다
[금요저널] 특허청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은 디자인침해범죄 근절을 위해 10. 30. 오후 2시 엘타워에서 ‘디자인침해범죄 대응강화 학술회의’를, 11월 1일~11월 4일까지 코엑스에서 ‘디자인 가품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회의와 박람회는 지식재산으로서
-
산림근로자 스스로 안전 의지 다져
[금요저널] 산림청은 26일 강원도 강릉시 강릉강남축구공원에서 산림청 소속 직원과 국유림영림단 등 산림기능인 1,200여명이 모여 산림사업장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는 산림기능인들의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
해양경찰청, 항공유 품질관리 체계 구축과 검사 분야 확대를 위한 분석실 신설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연구센터에 항공유 분석실을 신설함으로써 항공기 안전관리를 위해 항공유에 적합한 품질검사 체계를 구축했다” 26일 밝혔다. 해양경찰 항공기는 해상에서의 치안 활동으로 인해 염분이나 수분 등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는 사고로
-
김주영 의원,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 전달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조속 확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서’를 전달했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버스 증편 투입 등 긴급대책들이 시행됐는
-
LG생활건강, 전국 가맹점 387개를 구멍가게로 만들려 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은 2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생활건강의 갑질 행위를 지적했다. 지난 9월 LG생활건강은 기습적으로 가맹점주 전원에게 사업 종료를 통보했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3조 갱신 요구권, 제14조 해지 시 2개월 이상의 유
-
김영선 국회의원, “10년간 자연재해로 428명 사망, 4조 원 피해. 시뮬레이션 기반 재난안전부 or 재난안전청 신설해야”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0월 26일 종합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자연재난 상황별 시뮬레이션에 기반한 재난안전부 또는 재난안전청 신설에 대한 적극 검토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선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호우
-
멕시코에서 한국 생활문화와 케이팝 함께 즐긴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10월 27일과 28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2023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을 열어 한국의 생활문화를 알린다.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한류를 매개로 국가 간 상호
-
인공지능 저작권의 국제 규범 논의 선도할 ‘2023 서울저작권포럼’ 개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0월 26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3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반영해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
식약처, 유통 의료기기 관리 제도 합리적 정비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은 의료기기 품목갱신, 표준코드 제도 등에 관한 고시 2건을 개정해 유통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