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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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국고채 이자 지급, 작년에 이미 20조 돌파”
[금요저널]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고채 이자로 20조100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2021년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국고채 투자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처음으로 20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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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중앙회, 내부 부서끼리 94억 짜리 황당한 수의계약 체결
[금요저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2건의 계약이 경쟁도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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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인천항만공사 전대차 47억 관리비 부당 부과 승인 지적
[금요저널]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I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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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위험 권총‘ 도입하겠다는 경찰, 올 상반기 장비 안전교육 90%를 실습없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장비별 교육 현황도 없어
[금요저널] 내년부터 저위험 권총을 도입하겠다는 경찰이 올 상반기 경찰장비 안전교육의 90%를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은 장비별 안전교육 현황도 관리하지 않아 장비별 안전교육이 규정대로 시행되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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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 투자
[금요저널] 국민연금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여전히 735억원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가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가습기살균제 기업 투자 및 술, 담배, 도박 업종 투자’자료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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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가업상속공제는 부자감세 아닌 국가 경제 발전 정책”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승계지원제도로 기업들의 기술과 노하우 승계가 끊어진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OECD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인하와 사업상속공제제도의 완화 및 유산취득세형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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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3대 부채 6863조 원, 재정준칙 법제화 늦출 수 없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의원은 20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전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현 정부의 국가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역대급으로 심각하게 증가했다”며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지속 추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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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최근 7년간 대기업 과징금 4조 원 넘어, 현대자동차 과징금액 1위
[금요저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높은 상위 10개 기업 과징금액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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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국언론진흥재단 공동 언론인 대상 산림환경 아카데미 개최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19일과 20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세종대전총괄지사와 공동으로 2023년도 산림환경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산림환경 아카데미에는 전국 언론인 15명이 참가해 류광수 이사장의 ‘수목원·정원 기반 자연과 삶을 잇는 한수정’을 시작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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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길 노선 중국인 관광객 대상 환대행사 실시
[금요저널] 한국관광공사는 금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 이후 처음으로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연길에서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환대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사는 한국공항공사, 충북관광협회 및 지자체와 협력해 오후 3시부터 청주국제공항 1층 입국장에서 연길 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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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세종수목원, 공공데이터 ‘온라인 교육 자료실’ 무료개방
[금요저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국립세종수목원이 국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수목원·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교육 자료실’을 무료개방한다고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은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자료실을 통해 수목원·정원을 주제로 한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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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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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선박, 식수 확보 위해 구입한 조수기 사용실적 전무
[금요저널] 해양경찰청이 대형함정 작전 중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담수화 장비인 조수기를 도입했지만 설치 후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수담수화 장비 설치 여부’자료에 따르면 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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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금요저널]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