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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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소방관의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손실 보상에서 제외 ”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오늘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으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경우 , 손실보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 소방기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고의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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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이 26 일 영유아 장애 조기 발견 검사의 지방자치단체 비용 지원을 위한 세밀한 지원체계 마련 근거를 담은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아동복지법 ’ 개정안은 영유아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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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 영풍 , 주민 건강 안중에도 없어 … 반드시 대책 마련해야 ”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 영풍그룹은 주민 건강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영풍석포제련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안동환경운동연합 , 부산환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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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장기투자 촉진 위한 ‘ISA 세제 혜택 확대 ’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은 26 일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ISA 가입자의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 세제 혜택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현행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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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정부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포함 ”
[금요저널]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은 26 일 “ 정부가 발표한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 에 ‘ 태안 - 안성 민자고속도로 ’ 가 충청권 유일 ‘ 지역투자 애로 해소 ’ 대상 사업으로 포함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5 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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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발표,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당장 추진 중단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금요저널]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하다”고 강력하게 질타하며 “최상목 권행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께 사과하고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당장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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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이 헌재 최후변론서 민주당이 삭감했다 비난한 국방예산 삭감 5건, 알고보니 정부·여당이 삭감한 것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25일 탄핵 심판 최종변론에서 윤석열 피의자는 정부·여당이 낸 삭감안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했다고 주장했다”며 “군 통수권자라고 보기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국방예산에 대한 기초적 이해가 부족하며 민주당 비난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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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3년간 출자기관에 배당으로 2.8조원 추가 요구
[금요저널] 2년 연속 총 87.2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이를 메우고자 정부출자기관에 과도한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이 38개 정부출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획재정부가 배당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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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금요저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김용태 국회의원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5일 국회에서 진행한 간담회에는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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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 소방교육훈련기관법 ’ 발의
[금요저널] 충남 공주에 있는 중앙소방학교와 전국 8 개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지방 소방학교의 법적 명칭을 변경하고 , 소방공무원 이외에 소방업무 종사자도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5 일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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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모임 ‘더 여민’포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관련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이재명 당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법리 적용 등 쟁점에 대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모임 ‘더 여민’ 포럼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죄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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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기준금리 인하 환영… 경기회복 마중물 되려면 신속히 추경해야”
[금요저널]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25%P 인하 결정에 “늦었지만 금리인하가 민생경제 어려움을 타개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하며 “이제 신속한 추경안 편성만으로 내수진작과 경제성장을 지원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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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옥외광고물 패키지법안 2건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민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정치활동과 노동활동을 위한 집회 등에 사용하는 광고물은 허가와 신고 금지 및 제한 없이 자유롭게 설치가 가능한데, 집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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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실효성 있는 개발을 위한 새 특별법 필요”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2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주한미군 반환 공여지 활용 및 실질적 개발을 위한 법 제·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현장에는 관계 공무원과 지역단체, 주민들이 200여명 참석해 주한미군 공여지 활용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