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3.0% 유지 결정에 대해 “민생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2월에는 반드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새해 첫 통화정책방향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16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민감정보 처리제한 정보에 지문·얼굴·홍채 및 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생체정보를 추가했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를
[금요저널]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025년 유례없이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본사회’의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025년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로 ‘불확실성’을 꼽았다. 그는 대외적으로 트럼프 행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인천시에 올 1분기 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신청하고 신속 추진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 사업은 2013년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변경되며 시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아동학대 신고 건이 수사 결과 및 혐의 여부와 무관하게 검찰 송치되던 ‘ 묻지마 교사기소 ’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 사법경찰관이 교육감의 의견이 제출된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할 경우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2024 년 11 월 기준 , 체불임금이 약 1 조 8,659 억원에 이른다”고 14 일 밝혔다. 국회 강득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 임금체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 11 월 기준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김문수 국회의원이 1월 15일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평생교육사의 체계적인 연수와 전문성 강화를 통해 평생학습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마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 과학고의 미래, 대한민국 로드맵’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백선희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으며 분당과학고 예비지정 이후 최종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와 계획을 제시하며 막을 올렸다. 백선희 교수는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상진료체계 소요 재정 현황에 따르면, 비상진료체계가 시작된 2월부터 12월까지 총 1조 3,490억원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
[금요저널] 항공참사와 같은 불의의 사고로 숨진 15 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재난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단체보험과 지자체 및 학교 등이 시민의 사망을 보장하기 위한
[금요저널] 지난해 尹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의료개혁으로 인해 시작된 의정 갈등이 1 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 전국 17 개 광역시도 중 대구광역시의 전공의 출근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상북도 역시 전공의 출근율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의료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 증권선물위원회 감리는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금요저널] 청년 나이를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13일 법정 청년 나이를 공표일부터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39세까지 상향하는 ‘청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의 취업, 결혼, 출산 연령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은 “ 안양시가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양사랑페이를 500 억원 추가 발행한다”고 10 일 밝혔다. 안양시에 따르면 10 일 열린 안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 추가발행 예산 50 억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