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88건-
대통령 경호 , 경찰청으로 이관
[금요저널] 대통령 직속 기구인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소속의 대통령 경호국을 설치하자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형배 의원 이 6 일 대표 발의한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 에 따르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산물인 대통령 친위대 성격의
-
강득구 의원, 허위사실로 인한 선거사무 방해 금지법 발의
[금요저널] 극우 세력이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는 가운데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강득구 의원은 허위사실 등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나 직원 등의 선거사무를 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박정현 의원 , 공무원 퇴직수당 보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6 일 , 공무원 퇴직수당을 정률화 하는 내용을 담은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 공무원연금법 ’ 제 62 조 1 항은 공무원이 1 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
-
23년 18.6조원 이어 24년 지방교부세·교부금 6.5조 원 또 감액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라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 규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자료에 따르면 세수 재추계에 따라 당초 국세 수입은 예산 367.3 조원 대비 29.6조 원이 결손, 이 중 내국세 수입이 2
-
임미애 의원 ,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임미애 의원 이 1895 년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 시해에 사용된 히젠도 의 환수 및 처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 한일수교 60 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임미애 의원은 2025 년 1 월 6 일 ‘ 명
-
국회 국토위 안태준 의원, 광주시 등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환영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대표적인 수도권 규제 중 하나인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규제가 6일부터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에서의 연접개발 제한 제도는 지난 2006년 자연보전권역의 비도시지역에서 소규모 난개발이 확산되자 이를 방지하
-
경호처장·차장, 경찰 출석 요구 불응…"한시도 자리 못 비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현 시점이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매우 엄중한 시기인 만큼, 경호
-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3일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
-
김현정 의원, “치솟는 에너지비용, 겨울나기 빨간 불”
[금요저널] 12.3 계엄사태로 인한 환율 상승이 겨울철 수요 증가와 맞물려 석유, 가스 등의 수입가격을 드높여 국내 에너지 비용 증가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란 분석이 나와 서민과 소상공인은 물론 기업의 겨울나기에 빨간 불이 켜졌다. 2일 김현정 국회의원에게 에너
-
이재강 국회의원 ,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이재강 국회의원 은 2024 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14 억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2 억 5 천만원 등 총 76 억 5 천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강 의원은 2024 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 추동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
-
김현정 의원,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생소통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김현정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 원장들과 민생소통간담회를 갖고 보육료 예산과 부채상환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평택시어린이집연합회측에 따르면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짜면서 0~2세 보육료
-
이소영 의원 ,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30 억원을 확보했다고 31 일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 [ 의왕 ] 왕림천 수해복구 사업 4 억 △ [ 의왕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환경 개선공사 3 억 △ [ 의왕
-
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30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김선영도의원, 이자형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다. 안 의원과 김선영·이자형 도의원이 확보한 특조금은
-
박정 의원,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 등 파주시을 특별조정교부금 137억 확정
[금요저널] 박정 의원은 31일 파주시을 관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137.37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문산보건지소 및 노인복지관 복합센터 건립사업에 10억원이 확정됐다. 문산보건지소와 노인복지관이 하나로 연결된 복합센터가 건립되면, 파주북부 지역의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