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74건-
지난 2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 1조 232억원 감액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9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는 국회 결산 심사 과정에서 56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11.6조 원이 감액됐고 이중 강원특별자치도는 본청과 18개 시군을 합쳐 8,5
-
김용태, 교육위 결산 국회 마무리… 교육 격차 해소 예산 집행 강조
[금요저널] 김용태 국회의원이 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2023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며 투명한 예산 집행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산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이 참여한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8월
-
이만희 의원, 불법경마 근절 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급증하는 국내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경마시행이 전면 중단되며 합법경마 규모가 지난 2019
-
강승규 의원, ‘기후역습으로 인한 식량안보’ 대비한다 ‘LMO 법 개정안’ 대표발의
[제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기후역습으로 인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비하고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국정브리핑에서 ‘기후변화
-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보험금 65억 지급된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일 밀양얼음골 사과 착과율 저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금 지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 가입 농가 1,258 가구 가운데 57.7%인 727호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 보험금은 65억 3천여만원이다. 박 의원은 올해 기후 변화 등
-
박정현 국회의원,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국회 토론회 개최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은 9월 2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악성 민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민원응대 공무원의 악성 민원 실태와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23년 민원 담당 공무원 7,061명을 대상으로 설문
-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속도 높이는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발의도심 주택 공급 대폭 확대에 기여할 듯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일 일명 ‘재건축 하이패스법’을 발의했다. ‘재건축 하이패스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하는 등 기존 재건축 관련 법안에 비해 단연 실효성 있고 획기
-
박수현 , “ 윤정부 세수결손 , 역사적 친일발언 매우 심각 ”
[금요저널]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박수현 의원은‘윤석열 정부의 심각한 세수결손 문제’ 와‘정부 인사들의 반역사적 친일발언’에 대한 질타를 시작으로‘국회 세종시 이전의 차질 없는 진행’과‘농업예산 축소’, ‘임산물 재해보험 제도’에
-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8월 30일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
-
이수진 의원, “수해피해 방지 3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지난주 8월 30일 ‘수해피해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수해피해 방지 3법’은 수해피해 예방과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
-
이만희 의원, 농지거래 활성화 위한 ‘농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위원인 이만희 국회의원은 농지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농지투기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로 ‘농지법’ 이 개정되었는데, 당시
-
김윤덕 의원, 1호 공약인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민주당 정기국회 입법과제 선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전북 대도시권 광역교통법’ 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월 2일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입법과제로 전북 대광법과 새만금법 등을 선정하게 된 것이다. 대광법은 전북의 주요
-
조지연 의원, 전기차 안전 강화 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9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전기차 안전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인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등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전기차와 전기
-
박정 의원, 기업규모별 단계적 정년 상향 ‘고령자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29일 박정 국회의원은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정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 으로 정하되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정년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