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5,063건-
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금요저널]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
-
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원에 이른다.
-
노인돌봄 공공요양시설 전체 1%대 불과, 공공시설 확대 및 인력양성통한 국가책임 높여야
[금요저널] 내년이면 고령화지수 20% 돌파로 초고령사회 도래가 확실시되는 우리나라지만 이에 반해 노인돌봄을 위한 공공요양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개호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기요양을 위한 요양기관
-
독도 분쟁지역 교재 냈던 정신전력원, 발간 책자 25% 없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 부승찬 국회의원은 “장병 정신교육교재와 정훈장교 교육교재 등 정신전력원이 지난 3년간 출간한 책자 51종 중 총 13종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해 교재 전량을 폐기했던 정신전력원이 장병들에게 교육을 어떻
-
문진석 의원, “2번 이상 전세임대 미반환 임대인 147명 … 전세임대, 또 다른 전세사기?”
[금요저널] HUG의 전세보증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LH 전세임대 제도에서도 이를 악용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
이재강 의원, “윤정부 해외 하나회 ‘특임공관장’ 전면 재검토해야”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실이 윤석열 정부 2년 간 임명된 해외 특임공관장 42명의 과거 경력 및 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김용현 국방장관 동기인 육사 38기를 비롯한 ‘군 출신’, MB정부 당시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라인이었던 ‘뉴라이트 인사’, ‘캠프 출신’보은인사
-
국방부·방사청 등 국방 관련 기관 퇴직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통과율 91.4%에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인사혁신처로부터 지난 5년간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방위 소속 기관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승인심사’ 공직자윤리법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의 취지는 퇴직 후 직무 유관기관에 취업을 하거나 일정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제
-
문 잠긴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
[금요저널] 지난 해, 전국 작은 도서관 5곳 중 1곳은 휴·폐관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작은도서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
-
이언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 동해 심해 관련 자료 마스킹, 삭제 등 사실상 자료제출 거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해“산자부가 동해 심해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많은 부분이 마스킹, 삭제되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자료를 제출해 국회에
-
신혼희망타운 입주 지연, ‘알면서도 밀어붙인’문재인 정부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부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에서는 입주 지연 사유를 미리 인지했음에도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4월 당시 국토부가 공공사전청약 일정을 발표하며 내놓은 “
-
박수현 의원, ‘문체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체감 안 돼’
[금요저널] 코로나19 팬데믹을 전후로 지역 간 문화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은 여전히 체감되지 않고 지역과 예술을 잇는 사업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2019, 2023년
-
임미애 의원, 공공형 계절근로 실시 지역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탈 더 적어
[금요저널]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한 계절근로 제도의 확대 필요가 제기됐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개선이 함께 요구된다. 계절근로 제도는 농번기 농촌의 일손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제도이지만 개별
-
산업부 산하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에 5년간 19억 1천 낭비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4일 산업부 전체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6개 산하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제작을 위해 19억 1천여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각 부
-
이만희 의원,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5,079억여원.조류인플루엔자 54.9%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축산방역에 대한 점검결과, 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보상금이 5,079억원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의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축산당국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조직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