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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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풍수해 등 재해정비사업 765억 확보”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함안과 창녕이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풍수해 생활권 정비 신규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와 도비 등 총 765억여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침수와 붕괴 등을 막기 위해 펌프장과 하수도,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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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회사에 부동산 임대료로 연 14억 6700만원씩 지급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복지부 사무실 임대차 계약현황’에 따르면, 24년 9월 기준으로 보건복지부가 담배회사인 KT＆G에 월 임대료 약 1억 2천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14억 6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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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금요저널]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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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의원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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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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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30 곳 ,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확정 못 해 . 대다수 검토중
[금요저널] 전국 의대 30 곳이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도 미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 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 곳이 아직도 ‘ 미정 ’ 이거나 ‘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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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금요저널] 이수진 의원이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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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4년 새 3.8배 껑충. 직장문제 86%는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 내 갈등
[금요저널]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마음건강센터 이용이 4년 만에 약 3.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이용 건수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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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통일부와 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 2년여 만에 약 200% 급증”
[금요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차지호 국회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개월 간 통일부와 그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시도만 총 2,313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22년 1,255건에 불과했던 사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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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금 8조 5119억…회수는 2조에 못미쳐
[금요저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그동안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8조 5,11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HUG가 돌려받은 금액은 1조 9,271억원에 그쳐 6조 5,848억원은 여전히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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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시와 정책협의회 개최로 지역 공약 추진 본격 드라이브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9월 23일 의정부시와 함께 의정부시청 시청각실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의정부시 국비 사업 및 지역 현안에 대해 협의하고 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책협의에서는 지하철 8호선 연장,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道분담률 상향,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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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최대 47년간 특혜 계약… 임원 이해충돌 방치
[금요저널] 임미애 의원실은 공직유관단체로 해수부의 감사를 받는 한국해운조합이 최대 47년간 특정 용역업체들과 특혜성 계약을 맺어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운조합은 정유사로부터 면세유 등을 공장 인도 가격으로 공동 구매해 조합원들에게 공급하는 ‘석유류 공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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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포도선별기·저온저장고 구축 탄력
[금요저널] 23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2025년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 지원사업에 ‘경산둥지과수영농조합법인’ 이 선정됐다고 밝히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은 밭작물 주산지의 품질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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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국회의원 연구단체 공식 출범
[금요저널] 지방 소멸과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인 농업 정책을 연구하는 ‘지방소멸·기후위기 농업혁신포럼’ 이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포럼의 창립총회는 9월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리며 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