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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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
[금요저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 이 7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한 국정감사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 “전력망 확충에 민간투자 허용하고 도로·철도망과 연계한 HVDC 사업 집중 투자해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전력기금을 송전망 통과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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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보전사업, 막대한 예산에도 침식 문제 여전
[금요저널]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연안보전사업이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해안 침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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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분쟁 조정 접수 증가 … 네이버는 5배, 쿠팡은 3배 이상 늘어
[금요저널]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과 2022년 사이 감소세였던 분쟁 조정 접수 건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 큰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한 해 동안 한국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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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안전보건교육 절반, 부실교육기관에서 이뤄져”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은 “안전보건교육 수강생 절반은 미흡·불량 판정받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교육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수강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근로자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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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해외직구 유해 제품 관리, 구멍 투성이”
[금요저널] 알리·테무·쉬인 등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환경부의 부실한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의원은 환경부가 유해성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관리를 부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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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1년새 플라스틱 배출량 약 670t 이상 증가
[금요저널] 국내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브의 플라스틱 생산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이브는 작년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으며 이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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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 건수 매년 급증
[금요저널]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이 경찰청과 대법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수사 및 재판 현황’을 받았다. 공익신고는 공익침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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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방지 위해 ‘시민청문관’ 만든 경찰, 정원 미달·조직 축소에 ‘유명무실’
[금요저널] 버닝썬 사태 이후 부패 방지와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도입한 경찰청 ‘시민청문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시민청문관 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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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환경부, ‘기후소송 헌재 판결’ 취지에 맞게 NDC 대폭 보완해야”
[금요저널]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은 8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고 미래 세대에 과중한 감축부담을 이전해선 안된다는 원칙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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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 7년간 허용 기준 초과”
[금요저널]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실제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온실가스 실제 배출량이 배출허용총량 기준을 매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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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농촌지역이 도시지역보다 교통사고에 더 취약
[금요저널] 주로 농촌 지역이 대부분인 소규모 지자체에서 교통사고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도시지역 중심의 교통안전 인프라 공급과 함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농촌의 상황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임미애 의원실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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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먹이겠다’는 약속 지키려면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군 급식 예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급식 품질 현실화를 위해서는 2025년도 정부안에 담긴 예산보다 3,221억원이나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 예산 확보가 가장 시급한 항목은 ‘기본급식비 단가 인상’ 이다. 현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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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900억원 날려버린 노후상수도, 싱크홀 유발하는 노후하수도
[금요저널] 상수도의 노후화로 연간 6.7억톤의 물이 누수됐고 이에 따른 손실 누수액이 약 6,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2년 기준 전국 상·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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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한국-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높아
[금요저널]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