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해 세부담 덜어준다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함께 조세, 부담금 등의 영향 검토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돼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공시가격 정책의 실효성 확보도 기대된다. 2020년 도입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