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4,974건-
박상웅 의원, ‘농업재해 실태조사 의무화’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27일 농업재해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의무와 긴급조사에 관한 내용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적인 재해대책을 마련하고
-
김은혜 의원,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7일 국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간과 미래를 여는 분당’이라는 주제로 ‘분당 과학고 설립’을 본격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분당 과학고 설립의 타당성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분당 과학고 설립 방안
-
백승아 의원, 학업중단 위기학생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한 폐교재산 활용 법안 발의
[금요저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6일 학업중단 위기학생 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을 위해 위탁교육기관과 대안교육기관에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
-
아동학대 행위자의 아동수당 부정사용 방지한다 소병훈 의원, 아동수당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등 아동수당을 지급 및 관리하는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관리하기에 부적
-
김윤덕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치유관광산업 육성 제도화 한다 ‘치유관광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은 지난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와 전북특자도가 이 산업에 포함되는 법적 당위성을 마련하기위한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최근까지 치유와 힐링이 국제적 화
-
국회의원 박상혁, ‘국제적 표준에 따른 ESG 관련 사항 사업보고서 의무 기재 및 공시’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박상혁 국회의원이 8월 27일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밸류업 시리즈 세 번째 법, ESG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공개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
박수현 , “ 충남 공공 비축미 배정 물량 대폭 확대 , 강력 촉구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 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
김용태, 기후에너지 외교 시동… 영국 방문, 유연한 RE100 등 논의
[금요저널] 국회 국민의힘 기후환경특위에 참여했던 김용태 국회의원은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영국을 방문해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조직과 국제 NGO 등과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20일에는 영국 에드먼트 버크의 철학을 계승하는 보수주의 기후환경 단
-
박수현 , “ 지역 영화·연극제 예산삭감 문제 매우 심각 , 강력히 개선 촉구 ”
[금요저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결산상정 전체회의에서 박수현 의원은‘일본 사도광산 등재’과정에서 관계 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와‘국가유산청’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질타하고 영화제 개최 및 지원의 급격한 감소와 지역 연극제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전멸한 상황에
-
이재강 의원,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 위한 법 제정 토론회’ 27일 개최
[금요저널] 지난 6월 국가와 경기도의 책임을 인정하는 선감학원 피해자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법원 판결이 나온 데 이어 선감학원 사건의 온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과 피해자단체가 함께 법 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재강 국회의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
허영의원, 유명무실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인사청문회 4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6일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 4법’은 고위공직 후보자가 편법·탈법적 재산축적 등 국회의 면밀한 검증이 필요한 사안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현
-
김성원 의원, “경기북부를 교육도시로” 접경지역 특별전형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3일 대입 특별전형에 접경지역 특별전형을 신설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위해 서해5도특별전형, 농어촌특별전형, 재외국민특별전형 등 정원외 특별전형을 시행하고 있다.
-
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의료대란 우려에 철저한 대비 필요
[금요저널] 최근 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인원 유지가 힘들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발 의료대란의 영향이다. 서울 대형병원마저 응급실 운영이 힘들어진 상황에서 안그래도 열악했던 지역의 응급의료체계는 더욱더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 인
-
문진석 의원, 주택청약 소득공제 배우자까지 확대 등 2법 발의
[금요저널] 문진석 의원은 23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은 무주택 세대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 및 출산휴가 의무를 확대해 저출생 극복을 지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