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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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안내 받고 신청한 대상자 중 16.3%는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약 2,639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를 했으나,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는 약 2,126만 가구였고 지급 요건이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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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 ‘ 교권 보호 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대표발의한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초 · 중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 ,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21 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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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김병주 의원 안보 특강 성료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는 20 일 저녁 7 시 , 처인사무소에서 ‘ 권인숙과 함께하는 처인시민학교 제 2 탄 , 김병주 의원의 “ 한반도 안보정세 톺아보기 ”’ 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강의에는 50 명 이상의 많은 처인구민과 당원들이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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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주택구입자금 보증사고 작년 수준 육박…8월까지 1200억원”
[금요저널] 올해 8월까지 아파트 등 주택 중도금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주택구입자금 사고 건수' 자료에 따르면 올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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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 ‘징수처 오류’로 인한 생계곤란 체납자의 회생 중단 시정 위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9월 21일 징수처의 대상자 선정 및 판단 오류로 실익 없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임에도 체납자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불이익을 시정 하고자,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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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횡령·성비위 등으로 6년간 165명 징계
[금요저널]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임직원 165명을 징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 현황’과 국회예산정책처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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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전수조사’ 공공기관 지난해 전체 평균 정규직 vs 체험형 인턴, 2.9% vs 7.8% 국가보훈부, 0.6% vs 44.5%로 격차 제일 커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1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확인한 결과,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채용시 정규직보다는 체험형 인턴 채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 현황을 보면, 정규직과 체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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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최근 2년간 2배 급증
[금요저널] 최근 학부모들이 자녀의 키 성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는 청소년들이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급여지원 현황'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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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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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의 고발 요구 ‘ 최근 3 년간 13 건 ’
[금요저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교육청이 학생 · 학부모 등을 고발 요구한 사안이 최근 3 년간 13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와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3 년간 전국 17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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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현금영수증 미발급 4만4310건 달해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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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입주, 최소 1년 1개월 기다려야. 공공주택 예비입주 대기자 9만713명에 달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올해 7월말 기준 공공주택 예비입주자 대기자 현황을 제출받아 광역별, 주택 유형별, 전용 면적별로 대기자 수 및 입주까지의 평균 대기 기간을 분석했다.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 공공분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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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보호법’ 발의 추진 기자회견
[금요저널] 20일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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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 촉구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장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게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설파했고 이 후보자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화답하며 안동지방법원 승격 신설의 청신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