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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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위협하는 공공임대 입주자 강제 퇴거 추진
[금요저널]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범죄에 취약한 단지에 지능형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6일 공공주택사업자가 다른 임대주택 입주자의 신체 및 재산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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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금요저널]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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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 9만명 대기하는데. ‘빈집’은 4만 3천호 넘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소관 전국 임대주택 중 4만 3천호 이상이 미임대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 공실 현황을 살펴보면 건설임대주택이 3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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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기관, 표창이 징계 방패막이용으로 전락
[금요저널] 남발되는 기관 표창이 징계의 방패막이로 활용되는 것이 드러났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5건의 징계를 감경해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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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곳간에 수천억···용도에 맞게 사용되지 못하는 장학적립금
[금요저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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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국토부가 숨긴 공동주택 하자 2년 만에 공개
[금요저널] 최근 공동주택 하자 관련 대중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실제 하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2년 만에 공개됐다. 25일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하자를 판정받은 건설사는 GS 건설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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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 변호사 ‘ 전국 20 명 ’, 교권전담 변호사 제도 유명무실해 .”
[금요저널]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 소속 교권전담변호사가 20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현재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교권전담 변호사는 총 20 명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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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경로 2019년 이후 동성 간의 접촉이 이성보다 많아
[금요저널] 지난해 에이즈 감염인은 1,066명이었으며 2019년 이후 동성 간에 성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이성 간의 접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에이즈 감염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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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의원, “비수도권 도시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하자”
[금요저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은 25일 대구 도시철도 1·2호선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재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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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육부 이공계 R＆D 예산도 대폭 삭감…보호연구 어쩌나
[금요저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소관 R＆D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2024년 교육부 R＆D 예산’에 따르면 이공계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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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매년 교장 60여명 징계. 파면·해임 등 중징계 35%”
[금요저널] 최근 10년여간 교육 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장이 매년 평균 60명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과 복무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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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없어 안전 위협 받는 학교 . 전국 885개
[금요저널]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 현장의 안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 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4,186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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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공사 재개
[금요저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도로확장공사가 26일부터 재개된다. 김학용 국회의원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신규업체를 선정해 공사에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대림동산~내리사거리 1.4km 구간을 우선적으로 공사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2월에는 부분 개통이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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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 의왕 · 과천 학부모들과 ‘ 노란버스 대란 ’ 해결책 논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이 의왕 · 과천 학부모들을 만나 ‘ 노란버스 대란 ’ 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22 일 ‘ 어린이 현장학습 취소 사태 학부모 긴급간담회 ’ 를 열어 어린이 통학버스 문제에 대한 국회 · 정부의 대응현황을 학부모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