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교차 취급 제한 업무 내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행 당행과 지역 농축협간의 교차 취급이 제한되는 업무가 13개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지점과 지
[금요저널] 최근 자연재해로 파손된 농업용 저수지의 안전등급을 점검한 결과 하위 등급을 받은 저수지가 아닌 양호 판정을 받았던 저수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육안으로만 진행되는 저수지 안전평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이 농업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1%~20%으로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공품에 대한 수수료율은 전북 군산옥산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LH 건설 현장에서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122건이며 부과된 과태료는 2억 9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LH 건설현장
[금요저널] 김한정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중기부 산하기관 기관장, 감사 등 주요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 캠프 인사 등이 다수 선임된 것을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가 집권하면 여기에다가 사장 누구 지명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금요저널] 최근까지 국립대와 소속 병원이 제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체불액이 49억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 및 소속 병원은 총 48억9,8
[금요저널] 지난해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 67,480명 중 취업자가 18,320명으로 전체 졸업자 대비 27.1%였고 취업 1년 후에도 유지된 비율은 64.4%에 그쳤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특성화고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12일 안동·예천 도청신도시 내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도청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이연과 법인세 감면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금요저널] NH콕뱅크가 출시 6년만에 천만고객 가입을 달성했지만 33만명이 가입 후 거래를 한번도 하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조소행 상호금융대표에게 “간편인증으로
[금요저널] 농업·농촌 지원사업으로 쓰이는 명칭사용료 상향 기준이 10년 전 만들어진 만큼 수익에 비례해 2배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신경분리 이후인 2013년 대비 지난해 N
[금요저널]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 은 1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업 유관기관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농업 관련 지표가 최악을 기록해 농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농업인들을 위해 일하는 농업 유관기관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호영
[금요저널] 2024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새만금 사업의 동력 상실에 대한 도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현안 해결을 위한 안호영 의원의 투사적 면모가 주목받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국감 첫날인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
[금요저널]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12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카페리 선박 내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에 관해 지적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이 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전기차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5,756대 202
[금요저널] 특수학교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소요시일이 2018년 평균 5.2일에서 2022년 평균 6.9일로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강득구 의원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로부터 받은 ‘학교안전사고 요양급여 보상 소요시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