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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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올해 건설사 행정처분 418건…영업정지 11개월, 과징금 최대 '1.5억' 받아”
[금요저널] 국내 건설사업자가 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올해 7월까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418건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최대 11개월, 과징금은 1억5000만원이 가장 큰 규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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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 최근 3 년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0.00%
[금요저널] 최근 3 년간 서울대학교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이 0.00%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전국의 국립대병원 14 개 중 절반인 7 개의 국립대병원에서 장애인 표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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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립대 동물병원 초진비 5배·입원비 3배차로 제각각”
[금요저널]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 반려동물 진료비가 병원마다 다르고 부담도 커진 가운데 전국 국립대 동물병원 진료비도 지역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9개 국립대 동물병원 입원비 및 초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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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 부동산 PF 보증 목표대비 실적 26% 불과 ” … 미분양대출 보증 0 원
[금요저널] ‘22 년말 이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PF 공공보증 공급목표 대비 실적이 26.5%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로부터 제출받은 ‘ 부동산 PF 보증 취급 현황 ’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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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5만7천 건, 안전 운행 걸림돌 막아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57,94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차량 대수 역시 39,238대로 적지 않은 차량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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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 2차 방류 임박, 오염수로 인한 국내 영향 대비 계획은 여전히 미흡
[금요저널] 3일 일본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2차 방류 준비작업에 착수하며 오염수 샘플 방사능 측정에 이상이 없으면 5일 7,800톤 규모의 2차 방류를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우리나라 연안 및 원근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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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지역, 국가 R＆D 전체 예산 중 7.6%에 불과
[금요저널] 지난 해, 국가 R＆D 전체 예산 중 호남집행 예산 비율이 7.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단체별로는 전라북도가 3.8%, 광주광역시는 2.2%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라남도는 단 1.6%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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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에 쓰이지 않는 재난 예비비 용혜인 “전국 지자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이용””
[금요저널]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 태풍 등 자연 재해의 심각성이 더해가면서 재난재해 예비비가 요긴하게 쓰일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 예비비를 여유자금 비축 용도로 사용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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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내 감염사고 5년새 62%증가.서울대병원 최대
[금요저널] 국립대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감염사고가 5년 사이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누적 201건으로 감염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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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 올해 8 개월간 이상동기범죄 23 건 발생
[금요저널] 김승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올해 1 월부터 8 월까지 8 개월간 발생한 ‘ 이상동기 범죄 ’ 는 23 건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1~6 월까지 발생한 18 건에 비해 5 건이나 증가한 것으로 신림역과 서현역에서의 사건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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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자녀에게 훨씬 더 가까운 . SKY·의대
[금요저널] 서울대·고려대·연세대·의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인원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장학금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1학기에 의대·서울대·고려대·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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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추석맞이 물가안정 캠페인”을 위해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상인들 격려
[금요저널] 국민의힘 최영희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26일 의정부 제일시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상인들 격려에 나섰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 따뜻한 활기를 불어넣는 민생행보를 펼치고 있는 최영희 의원은 물가상승으로 고통받고 있는 의정부 제일시장을 방문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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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기화재 지난 5년간 554건… 인명피해 16명, 재산 피해 70억원 발생
[금요저널] 추석 연휴 평균 110건의 전기화재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총 554건의 전기화재로 16명의 인명피해와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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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금요저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27일 소규모 개발사업들의 규모를 합산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보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