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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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설계사’ 민병덕 금리는 민생이다. 기존 대출자에게도 부당가산금리 면제를
[금요저널] 경기도 안양시 동안갑 민병덕 의원은 10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금년부터 신규대출자에게만 면제되고 있는 부당가산금리 적용 현황 자료를 확인했다며 기존 대출자들의 부당가산금리를 면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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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윤석열 정부 NDC 수정으로 실현 불투명성 커져’
[금요저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이 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장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수정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세부 감축 목표는 실현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의 핵심이 되어야 할 산업 부문 감축률을 줄이고 보충적 수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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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2030년 충전기 1기당 전기차 대수, 인천이 대구보다 3배 열악”
[금요저널] 향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지역별 편차도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이 환경부와 국토부 등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30년 대구와 인천의 차충비는 약 3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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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리 1호기 핵연료봉 방사능 오염수 ‘해상방류 하겠다’ 답변
[금요저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국민적 걱정이 커지는 시점에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냉각수도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고리원전 1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수’와 ‘원자로 내부의 1차 냉각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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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등급 판정 의무화로 돼지 축산 농가에 수수료 강제”
[금요저널] 돼지 등급제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등급 판정 결과는 여전히 소비시장과 연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돼지 등급별 가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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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년째 그대로인 통합교육과정 속 초등 체육수업은 찬밥신세 . . .
[금요저널] ‘2022 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 결과 , 초등학생 비만도가 2022 년 30% 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고질적인 운동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교육과정 차원의 개선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남국 의원 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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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亡國) 정책, 문재인 케어 폐기는 당연한 수순
[금요저널]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 이후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오히려 비급여 항목은 증가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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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출연연 예산, 정부발표 보다 1천 2백억원 이상 더 감소
[금요저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 주요사업비 24년 예산 감소액이 정부 발표보다 1,200억원 이상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폭적인 예산삭감으로 인해 출연연 연구기능에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24년도 출연연 주요사업비가 8,85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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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문재인 케어로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
[금요저널] 문재인 케어로 자기공명영상진단기, 전산화단층촬영장치 등의 고가의 의료기기를 장비 수가 OECD 국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데도 증가율이 늘고 중소병원들 간 병상을 현금을 주고 거래하는 편법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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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산업부의 주도적 역할 당부”
[금요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재정 위원장은 10일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실물경제 총괄부처인 산업부가 주도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아래에서 우리 경제와 산업에 반드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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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줄 새는 환경부의 시민단체 보조금···3년 연속 부정수급에도 적발·환수 없이 계속 지원받아
[금요저널] 최근 3년간, 18개 환경단체가 부정수급 적발 환경단체에 밝혀졌다. 심지어 6개 시민단체는 3년 연속 부정수급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 文정부 맞춤용 지원금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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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사편찬위 위안부 진상조사예산만 콕 찝어 대폭삭감
[금요저널]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 공세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관련 교육부 예산 삭감이 지속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조사 관련 예산이 올해 올해 총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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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故이예람 중사 사건 잊었나. 이듬해 군 성범죄 오히려 증가
[금요저널] 2021년 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성폭력 실태조사 정기화, 전문상담관 보강,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추진하며 군 성범죄 예방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으나 이듬해인 2022년 군 성범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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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지역인재 채용 줄이는 혁신도시. 이대로 괜찮은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일 그간의 혁신도시 추진 실적 점검과 성공적인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자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