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 발의

[금요저널] ‘상가지분 쪼개기’ 방지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20일 노후신도시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시 상가지분 쪼개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상가지분 쪼개기 문제로 투기 발생과 정비사업의 지연, 조합 내 갈등 유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