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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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을 향한 ‘권력의 시녀화’ 즉각 중단돼야’
[금요저널] 조금 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이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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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익산시 ‘농식품부 농촌협약사업’ 선정” 밝혀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지난 20일 익산시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농촌 지역 생활권 활성화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로써, 지난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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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사립 대학 총장 무제한 중임 규정 폐지 사립대 총장도 직선제 법제화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지난 6월 16일 대학 총장도 초·중등학교 교장처럼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구성원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급 학교장의 임기에 대해 초·중등학교의 장과 특수학교의 장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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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위성정당 방지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금요저널] 강민정 의원은 6월 16일 투표용지를 지역구국회의원 선거를 위한 후보자 투표용지와 비례대표의원 선거를 위한 정당투표용지로 구분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도 정당 투표용지에 표시하고 그 정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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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분향소 찾은 강득구 의원, 안양만안 시의원 당선자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7일 오후1시, 지역구 시의원 당선자와 함께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경기도 분향소’를 방문했다. 수원역에 마련된 경기도 분향소는 최근 발달장애인 가족이 장애인을 살해하고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비극적 죽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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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창원 원전업계 생태계 복원… 산업클러스트 지정”
[금요저널] 김영선 의원은 16일 “미래 경제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전 업계의 정상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은 창원 두산에너빌리티 본관 2층에서 열린 ‘원전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간담회’에 참여해 “지난 5년간 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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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상근직화 하는 ‘선관위법’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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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핫라인 조기복원 통해 안보위기 막아야”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한반도평화포럼’은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반도 정세와 초당적 협력 모색’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제22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정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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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 임명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민생우선실천단 가계부채대책팀장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을 열고 실천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을 밝혔다. 민생우선실천단은 최근 대외경제 위기로 인한 물가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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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 ‘학교 수학시험이 수포자 발생에 영향 준다’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4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수학 내신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교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설문문항 분석 결과, 중학생 74.2%, 고등학생 88.4%, 학부모 64.3%가 학교 수학시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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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
[금요저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노동소득 인정을 통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권익보호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동자인 듯 노동자 아닌’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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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쌀 가격안정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 촉구 ”
[금요저널] 가격폭락 사태로 쌀 농가의 최소한의 소득안정조차 심각하게 위협받는 가운데 즉각적인 추가 시장격리를 비롯해 근본적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강력히 제기됐다. 서삼석의원은 13일 더불어민주당 전남·전북 의원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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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위원 선임
[금요저널]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민의힘 간사로 새롭게 배정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로 중앙·지방정부를 연결해 국정을 통합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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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동두천 국비 150억원 쾌거
[금요저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첫 대상지로 동두천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동두천 생연동 일원에 생활기반시설인 공원·주차장 조성으로 4년간 국비 150억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