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최근 ‘뽑기방’ 이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제품 반입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작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제품에 대한 단속 계획 수립과 진행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행정
[금요저널]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운영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수가 100만 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 미만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이 전체의 67%에 달해, 대다수 자영업자가 생계를 유지하기조
[77-20250925144950.jpg][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의원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은 9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속가능한 철도 운영을 위한 전력 효율화와 요금 안정화 전략’ 토론회를 공동 개
[금요저널] 박수현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지역신문 분야를 중심으로’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학영·전현희·김윤덕·임오경·양문석·이기헌·조계원·손솔 국회의원, 한국지역신문협회·한국지방신문협회가 공동주최했
[금요저널]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39개 국립대학 시설 중 802건이 미인증이고 안전인증률이 46.7%에 불과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교육시설 안전인증 제도는 교육시설에 안전성 확보 여부를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
[금요저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모르고 피해보상 집행률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금요저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와 처리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수
[금요저널]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는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
[금요저널]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금요저널] 최근 5년간 국내 철도 탈선사고는 2020년 3건에서 2023년 26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2024년 이후 다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꾸준히 이어지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
[금요저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은 24 일 , 학원 설립 · 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국립소록도병원의 행정·관리 기능을 고흥군으로 이관하고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록도에는 340여명의 환자가 생활하고 있으나 모두 음성 환
[금요저널] 최근 세관에서 적발되는 중국산 불법 총기류가 급증하면서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3,363건의 총포류가 적발된 데 반해, 올해는 8월까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