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5,225건-
최근 5년여간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 안전사고 285건 사망 2명, 부상 283명 등 매년 안전사고 발생
[금요저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이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 관할 부두 내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안전사고는 36건, 2021년 56건, 2022년 55건, 2023년 57건, 2024년
-
대통령과학장학금 수혜인원 절반 이상이 서울대 학생
[금요저널] 과학기술분야의 최우수학생을 발굴 · 육성하기 위한 대통령과학장학금이 서울대 등 일부 대학에 편중되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지에 맞는 장학금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 이 한국장학재단으
-
손명수 의원, 기흥구 교육환경 개선 위한 교육부 특교 14억 6900만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경기 용인을)은 27일 기흥구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총 14억 69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갈곡초 체육관(다목적강당) 전면보수사업(5억2천1백만원), ▲성지중
-
중노위 재심청구 인정률, 지역별 최대 61.5%p 격차… 제도 신뢰 ‘흔들’
[금요저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청구 인정률의 지역별 격차가 최대 61.5%에 달해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신뢰가 흔들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은 10월 27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서 “같은 법령을
-
반다비체육센터 장애인 이동권 ‘그림의 떡’
[금요저널] 전국 반다비체육센터 중 5곳 중 1곳이 대중교통 기준 왕복 2시간 이상 걸려 접근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전용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기후부가
-
조지연 의원 대표발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26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대표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
-
‘로맨스스캠’피해액 1,000억원 돌파..검거율은 50%도 안돼
[금요저널] 올해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피해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9월) 로맨스스캠 피해액은 1,000억원, 피해 사건 수는 1,565
-
강득구 의원, “5개 발전사‘각자도생’에 혈세 줄줄.. 컨트롤타워 잃은 에너지 전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시 만안구)은 발전 5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에 따른 대체발전소 건설 계획이 컨트롤타워 없이 발전사들의 ‘각자도생’식으로 진행돼 중복 투자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밝혔다.강득구 의원이
-
김승원 의원, “공정위, 기술유용행위 근절 강조했지만 성과는 ‘0점’”
[금요저널]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내세우며 관련 부서를 확대·개편해왔으나 성과는 초라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기술유용행위 처분사건의 신고
-
‘검은 연기’에 돈 대는 한국투자공사 …담배·석탄 기업에 여전히 1조 2,600억원 투자
[금요저널] 국내 유일의 국부펀드인 한국투자공사(이하, ‘KIC’)가 스스로 세운 ESG 투자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고 여전히 담배와 석탄 관련 기업 등에 약 1조 2,600억원(8억 7,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6일 국회 기획재정
-
발달장애인은 57세에 생을 마감하는데… 노령연금은 60세부터 준다
[금요저널] 장애인의 짧은 평균수명을 고려하지 못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다. 현행 제도상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60세 이후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수급 전에 사망하는 장애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
-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다… OTT는 납본 제외
[금요저널] 민형배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영화 10편 중 1편은 사라졌고 OTT 콘텐츠는 현행 제도상 보존조차 불가능하다”며 “의무납본제도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전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영상
-
35년 이상 성실 납부자, 조기연금도 전액 지급해야
[금요저널] 국민연금에 35년 이상 가입한 장기 납부자들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때도 감액 없이 전액을 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 2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의 기본 원칙은 ‘기여한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