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 5,225건-
산재보험이 브로커의 ATM으로…
[금요저널] 부정수급 놀이터로 전락한 산재보험 2024년 산재보험 부정수급 2365건·52억 7,600만원… 전년 대비 각각 5.8배, 1.8배 급증 김형동 의원, “브로커의 ATM이 아닌, 노동자 위한 울타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 시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
소방대원 10명 중 8명 “피복 불만족” 사기- 자긍심에 ‘빨간불’
[금요저널] 국민의 생명을 최전선에서 지키는 소방대원들이 낡고 불편한 피복 때문에 출동 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 협조로 지난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소방공무원 5,741명을
-
최근 5년 건설사 사고재해 현황
[금요저널] 지난 5년간 20대 건설사(시공능력평가 기준)에서 발생한 사고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 낙하물 사고- 붕괴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고 안전장치만 제대로 설치- 구비 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
김문수 의원, 국정감사서 “연합형 통합으로 전남의대 추진 속도 높여야”
[금요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은 14일 열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남 의과대학 신설 추진과 순천대- 목포대 통합 진행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김 의원은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로
-
“행정수도 세종 완성은 균형발전의 상징”… 강준현, 국무조정실장에 책임 촉구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13일 국무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국정과제로 내걸고도, 정작 핵심 추진조직인 세종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 도지원단으로
-
이재정 의원 “외교부, 중국 내 보이스피싱 피해자 환부 파악 2건뿐”
[금요저널] 중국 사법당국이 중국 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몰수해 우리 국민 피해자에게 환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외교부가 관련 정보를 파악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정(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의원실이 외교부로
-
행정안전부, 법적 근거없이 선거사무 수년째 지속
[금요저널] 행정안전부에서 법적 근거없이 광역의원(시- 도) 선거구 책정 및 의원정수 산정과 관련된 선거사무를 수년째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오늘(10월14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과 기초의원(자치구- 시-
-
서삼석 의원,“ 정부, 15년째 농어촌 생활정비 기본방침 미수립 ”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농어촌 주무부처가 ‘농어촌정비법’에 명시된 ‘생활환경정비 기본방침’을 15년째 마련하지 않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
-
LH 현장 철근 관리 실패에 내부 감사 진행한다.
[금요저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전 철근 누락 등의 이유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겪은 이후에도, 주먹구구로 철근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김은혜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이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철근 누락
-
당진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행정문화위원회’로 변경
[금요저널] 당진시의회(의장 서영훈)는 제12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명우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하고 기존 ‘총무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로 명칭 변경했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개정은 ‘총무위원회’라는 명칭이 다소 포괄적
-
김현정 의원, “삼성생명, 유배당계약자 배당 불가 입장 확인… 회계기준 정상화와 충돌 불가피”
[금요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삼성생명이 의원실에 제출한 ‘보험업법 개정 영향 분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들에 대한 보험부채 처리에 있어 ‘유배당결손’을 근거로 주식 매각 이익에 대한 배당 책임을 제한하는 ‘배당불가’입장을 확인했다
-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 약 5.8만호(’25.7월 기준, ‘20년 대비 135% 증가)
[금요저널] 6개월 이상 공실로 남아 임대하지 못한 공공임대주택 호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미임대에 따른 임대료 손실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루빨리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을 개선해 양질의 공공임대를 제공하고 임대료 손실도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더불
-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63필지 해약, 해약 금액도 5.3조원에 달해!
[금요저널] 최근 공공택지 해약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충분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공급 계약을 통해 공공택지 해약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
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 방치, 지자체 소극 행정 탓... 국토부도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5년 이상 장기간 안전 미흡 시설물로 지정됐지만 지자체 등 관리주제의 소극적 행정으로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특히 붕괴 위험으로 지자체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