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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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법제화 발의
[금요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에 나섰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8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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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국회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1억 5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이 서수원 지역 발전을 위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21억 5천만원을 확보했다. 일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경로당 음성인식 비상벨 설치 3억 5천만원, △평동 중보들공원 파크골프장 조성 2억, △평동 지방산업단지 인조잔디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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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용역업체 변경돼도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 고용 승계해야 ”
[금요저널] 강득구 의원 은 용역업체가 변경돼도 ,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승계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 근로기준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파트 경비 · 미화 노동자들은 용역업체 변경 시 , 근로계약이 사용자 측의 의사에 따라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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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 확보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은 4일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1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광주시 발전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왔고 광주시 시·도의원과 협업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9억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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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 아동학대 범죄 예방 강화를 위한 ‘ 아동복지법 ’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은 5 일 교육감과 교육장이 유치원과 학교 등 교육기관에 취업 예정인 인력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아동 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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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양곡법 및 농산물가격안정법’ 2건, 국회 통과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2건의 법률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지난번 국회를 통과한 ‘농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해 입법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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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 확정”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4일 임창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1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조정교부금은 △너른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5억원, △성남~장호원자동차전용도로 진출입램프 개설공사 9억원, △정지 자연재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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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공동 개최
[금요저널] 허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극지연구소가 주관하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정책 간담회’ 가 8월 5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29일 체결된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사업 계약’을 계기로 마련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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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면에 일괄 허용해야”
[금요저널]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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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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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위원장,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전북 100만 메가시티 제시
[금요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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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처리, 빨라지고 정확해졌다. 이상식 의원‘변화된 검경 수사구조 안착’
[금요저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식 의원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일시적 혼선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사건 처리 속도와 정확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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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9일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기간 대표법안 발의, 국정감사 등 12개 종합 지표를 기반으로 22대 국회의원 전원을 평가했고 그 결과 김은혜 의원이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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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대표발의
[금요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1일 금융회사 경영진의 책임성을 높이고 금융회사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주식 보유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주주대표소송 제기 등 소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