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과 사업자 상생할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고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를 더욱 강하게 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사업자와 예술인 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2종을 6월 3일에 고시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표준전속계약서는 2009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 승인·배포했으며 이후 해당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