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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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가뭄 예·경보 발표
[금요저널] 정부는 전국 가뭄 상황에 대한 1월 가뭄 예·경보를 발표했다.최근 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106.1%로, 현재 기상가뭄이 발생한 지역은 없다.올해 1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2월과 3월은 평년보다 대체로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농업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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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규제 혁신으로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규제혁신 우수 지방정부 선정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방정부 2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평가’는 지방정부의 자발적인 규제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법령에 규정된 규제를 발굴하고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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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0.5%에서 2023년 9.1%로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 꾸준한 감소 추세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외상으로 사망한 환자 사례를 조사한 결과, 2023년도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9.1%로 나타나 이전 조사결과 보다 4.8%p 개선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2015년 첫 조사에서 30.5%를 나타낸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집계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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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로 가치를 높이다
[금요저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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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130년전'우금치 '에서 쓰러진 '국민주권 '의 꿈을 되살리다 "
[금요저널] 박수현 의원은 13일 "2026년도 예산에 '공주 우금치 전적 국가유산 정비사업'국비 예산 10억 8000만원을 확정 반영했다"라고 밝혔다.이는 지난 2일 총액 예산으로 국회를 통과한 '국가유산보수정비'사업 중 우금치 관련 국비 예산을 최근 확정한 결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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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의사 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성과 입증… 중증환자 생존율 79% 달성
[금요저널] 소방청은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현장에서부터 전문적인 의학적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의 2025년 운영 실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에도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소방청이 분석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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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59개 소속·공공기관 업무보고 실시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는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회에 걸쳐 총 59개의 소속·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를 통해 지난 12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따른 기관별 후속 조치가 속도감 있게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각 기관이 현장의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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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식품 주문할 땐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먼저 확인하세요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성분이 함유된 직접구매 해외식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는 구매 전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식약처는 ’21년부터 국민의 올바른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흩어져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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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이 살기 좋은 우리 지역,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 도입
[금요저널] 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등을 정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령친화도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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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MAS 가격은 ‘합리적’으로 기업 자율성은 ‘최대로’
[금요저널] 조달청은 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조달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여러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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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붕괴사고, 보다 면밀한 원인규명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
[금요저널] 광명 신안산선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25년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제5-2공구 붕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기간을 ’26년 4월 30일까지 연장*한다.사조위는 붕괴사고 직후인 4월 17일부터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그간 사조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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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국민께 업무보고드립니다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 본관 대회의실에서 부산·울산·경북·전남권역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업무보고는 산하 공공기관장이 고유 업무를 명확히 파악한 가운데 국정기조에 맞는 방향성과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부처차원에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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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망 더 촘촘해진다, 신규 지역센터 1개소 공모
[금요저널] 해양수산부는 1월 14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 1개소를 추가 공모한다고 밝혔다.‘해양수산 창업투자지원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와 소기업 등에게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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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재해연보·재난연감 발간
[금요저널] 행정안전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각종 재난의 발생 현황과 대응 과정, 피해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정리한 ‘재해연보’와 ‘재난연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재해연보’는 태풍·호우·대설 등 자연재난을, ‘재난연감’은 화재·붕괴·폭발 등 사회재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