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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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민락 지하차도 교통소음 ‘확’ 줄어든다
[금요저널]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 지하차도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으로 밤잠을 설치던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이 해결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관으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락 지하차도 전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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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성분 과학적 위해평가 지원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성분의 과학적 위해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12월 1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흡입 노출에 대한 평가 대상·방법·예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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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전자카드 새 이름 ‘건설올패스’ 출시
[금요저널]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출·퇴근 시 근무내역을 기록하는 전자카드를 새 단장한 ‘건설올패스’가 12월 1일 출시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올패스’ 카드 한 장으로 현장 출입, 임금 지급, 금융결제 서비스 등 모두 누릴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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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시행… 환자 피해배상 사각지대 해소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 규제혁신 2.0’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의 가입업체 모집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1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신규·영세업체의 책임 보험료가 높고 일부 품목은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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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부동산 조사에 국세청 임대차 정보 활용한다
[금요저널]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02년부터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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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 매장’에서 환경표지 제도·제품 알아보자
[금요저널]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스타필드고양에서 환경표지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환경표지 반짝 매장’를 운영한다. 환경표지는 기업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도안을 붙여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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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주기 최대 2년 연장 시행
[금요저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2월부터 장기간‘근로능력 없음’인 기초수급자의 근로능력평가 주기를 최대 2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의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해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 및 불편 사항 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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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계 현장 목소리로 새 국악 정책 기틀 짠다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12월 1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분야별, 세대별 국악계 주요 인사들과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새 국악 정책 기틀을 짠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전통국악의 전승과 보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신진 국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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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12월 1일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정식품 청주공장을 방문했다. ㈜정식품은 연 배출량이 1.5만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업체이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다배출업체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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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공연계 무단 촬영 집중 단속, 위반 시 ‘저작권법’에 따라 최대 5년 징역 등 형사처벌 추진
[금요저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밀캠’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연극과 뮤지컬, 연주회 등의 공연 밀캠 영상을 영리 목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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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1월 혁신의료기기 지정 현황 안내
[금요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에 ‘암예후·예측검사소프트웨어’, ‘인공달팽이관장치’, ‘멸균주사침’ 등 3개 제품을 혁신의료기기로 지정했다. ➊‘NDMM-1’은 혈액암의 일종인 신규 다발골수종 환자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1차 치료 의약품에 대한 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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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위해 전문가 모였다
[금요저널] 관세청은 11월 29일 서울세관에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원회는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혁신·디지털혁신 분야 민간 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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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조사료, 최우수상 수상의 쾌거 이뤄
[금요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30일 경기 안성시소재 안성팜랜드에서 ‘2023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올해 16회를 맞이하는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는 우수 경영체 및 조사료를 홍보해 국내산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독려하고 이용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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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과세기준액 낮춰 주류가격 인하 유도
[금요저널] 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24.1.1.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3.12.1에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