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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27일 청운대학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박두경 교수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이재선 대표이사, 서도원 경영본부장과 인천의 바이오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랩허브와 지역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해 관계자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거점조성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박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초기 창업기업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예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등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두경 교수는 청운대 브랜딩디자인연구소의 브랜딩, 디자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및 입주 보육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재선 대표이사는 "이번 방문이 인천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와 대학의 협력이 더해지면 K-바이오랩허브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서도원 경영본부장도 "바이오 분야 특화 지원과 스타트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와 지역 대학,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K-바이오랩허브 사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발굴, 보육, 연구개발,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은 10일 의회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특별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인천시의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구매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사회 결핵예방 사업을 후원해 왔으며, 올해도 특별성금 전달로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결핵은 여전히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해 힘쓰는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시의회도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보건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여전히 한 해 1천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최근 문복위 세미나실에서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해 송다영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부모가족 당사자, 관련 단체,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신설·추진하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가 유경희 위원장의 대표 발의로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춰 초기 한부모가족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토론회 진행을 맡은 유경희 위원장은 “한부모가족이 갑작스러운 가족 구조 변화로 겪는 불안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에서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조례 개정 취지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시켜 초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발제를 맡은 송다영 교수는 한부모가족 초기 전환기 개입 필요성과 선진국 사례, 지지동반자 사업 효과 등을 설명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이어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 김태은·박흥석 지지동반자는 초기 한부모가족이 실제로 겪는 상황별 어려움과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마주한 현장의 경험을 설명했다.패널 토론에서 장희정 한부모가족회 ‘한가지’대표는 올해 진행된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인천시 인구전략기획과 권기영 팀장은 지원 사업을 위한 정책적 보완 과제, 행정적 연계 방안 등을 제시했다.유경희 위원장은 “초기 개입을 통해 한부모의 정서적·경제적 안정이 이뤄지면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고,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앞당길 수 있다”며 “초기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은 최근 정식 개통된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준공 현장을 찾아 시설 완성도와 시민 통행 안전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 동문·부인교 진입로 폐쇄로 불편을 겪던 시민들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총사업비 약 20억 원을 투입해 길이 169m, 폭 2.5m 규모의 데크형 보행로를 신설했다.공사는 지난달 28일 완료됐으며, 이달 3일부더로 시민에게 정식 개방됐다.이날 한민수 의원은 인천대공원사업소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직접 걸으며 데크 노면의 미끄럼 방지 처리 상태, 난간 및 마감부 안전성, 배수 처리 등 세부 사항을 확인했다.특히 겨울철 결빙과 장마철 빗물 유입에 대비한 마감 상태와 통행 안전을 세밀히 살피고, 보완이 필요한 구간은 즉시 조치하도록 건의했다.한민수 의원은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꼼꼼히 확인했다”며 “이번 우회통행로는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생태 보전과 시민 안전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데크길이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산책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돼 시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번 소래습지생태공원 우회통행로 조성사업은 한민수 의원이 주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제안·추진해 온 사업으로, 이번 개통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래습지생태공원 간 접근성이 개선돼 주민과 탐방객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남원 의원은 5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총사업비 273억 원이 투입되는 '서구 사계절썰매장 대체 시설, 신개념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의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이는 현재 서구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과 필수경비 편성조차 어려운 구 재정 현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는 지적이다.김 의원은 현재 서구의 재정 여건은 공무원 인건비 3개월분 공백과 국·시비 매칭사업 구비 부담조차 마련하지 못할 만큼 필수경비 감당이 어려운 위기 국면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체육시설 확충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은 '하고 싶은 사업'보다 '해야만 하는 사업'을 고르는 냉정한 선택의 시기"라고 규정하며, 273억 원 규모의 신규 체육관 건립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추진해야 할 1순위 사업인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김 의원은 서구가 그동안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 많은 인프라를 확보했으나, 그 결과가 구립도서관, 청소년센터 등 각종 문화체육복지시설이 서해구 지역에 편중되는 구조적 불균형을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특히, 내년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는 서해구가 인구 대비 과도한 시설 운영 부담을 안게 될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재정이 바닥을 드러내는 이 시점에 대규모 신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5가지 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대책을 요구했다.주요 내용으로는 △273억 사업의 재정 적정성 근거 및 실효성 있는 국·시비 확보 계획 공개. △대규모 신규 사업 강행 시 축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다른 필수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대책 제시. △서해구에 집중된 기존 시설들의 중장기 운영비 부담 규모와 지속 가능한 재원 로드맵 공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 전면 재검토, 단계적 추진, 기존 시설 활용 등 효율적인 해법 모색 의지 표명. △출입구 확충 조건 이행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 불확실성 및 주민 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명확히 공개 등이다.김 의원은 구청장에게 "한정된 재원 속에서 어떤 결정이 우리 구의 재정에 지속 가능한 길을 열어줄지 책임 있는 결정을 해달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2월 5일 열린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계획안은 당초 ‘경서동 산 245’토지를 매입해 쓰레기 선별장을 설치하는 부지 매입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제외되며 수정 가결되었다.이는 경서동 지역에 이미 쓰레기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주민 불편이 누적된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지역구 의원들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김원진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국민의 높은 쓰레기 분리배출 수준과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선별장은 필수 시설이지만, 이러한 시설이 경서동에만 집중되는 것은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피해를 전가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기존 쓰레기 매립장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김춘수, 김학엽 의원도 뜻을 같이했다.결국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쓰레기 선별장 부지 매입 건은 제외되고, 석남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계획안만 통과됐다.이에 따라 2026년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쓰레기 선별장 관련 부분은 보류된 상태이며, 서구는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마련을 통해 재심의할 예정이다.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의결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한 결정임을 강조하며, 해당 부서에 대체 부지나 다양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태완 의원은 지난 3일 열린 제27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조례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일부 유형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영리 목적 유포, 소지·구입 행위 및 다양화된 디지털 성범죄 유형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디지털성범죄 정의를 확장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조항을 추가하여 다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도록 했다.또한, 비밀준수 의무 조항에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피해자 정보 관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정 의원은 “온라인그루밍 등 디지털 기반 범죄가 구조적으로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의원은 4일 열린 제277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구청장을 대상으로 '서구 공공열분해 시설 사업 즉각 중단 관련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친환경의 탈을 쓴 이 사업의 즉각적인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김 의원은 연일 집회에서 검암경서 주민 전체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한목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서구가 수십 년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에게 '친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폐기물 처리시설을 강요하는 것은 주민 건강권과 환경 정의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환경 피해가 누적된 서구 주민들이 본 사업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단호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주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사업을 강행하는 행정의 정당성과 환경 정의 부합 여부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2021년부터 일사천리로 추진된 본 사업이 막대한 공공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설 위험성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과 충분한 공론화 및 숙의 절차가 미흡했던 이유를 해명할 것을 촉구했다.일 20톤 처리 규모 시설의 경제성 확보 방안과 유해 물질 배출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적·제도적 검증 및 담보 방안을 상세히 밝힐 것을 주문했다.김 의원은 강 청장에게 322억 원 규모의 사업을 즉각 백지화하고 원점 재검토할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서구의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새로운 정책 방향성 및 이행 계획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김 의원은 “공공열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안도 20명의 의견을 모아 제출했다”라면서 "65만 구민이 지켜보고 있다"라며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최종 결단을 물으며 주민의 뜻을 받들어 책임 있는 행정을 펼칠 것을 강조하며 구정질문을 마쳤다.한편 김의원은 11월 21일부터 이 사업의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며 지역구 동료의원들과 함께 서구청 정문에서 철회 결과를 얻을 때까지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이영철 의원은 4일 서구의회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 조항 신설 및 자원순환센터 입지 선정·설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서구청의 행정을 촉구했다.우선 이영철 의원은 지난 2015년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에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3-1공구 사용 연장을 허락한다는 단서 조항’을 제시하며 해당 조항은 결국 매립지 종료의 발목을 잡는 ‘독소 조항’으로 작동했다고 언급했다.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에서 예외적 허용 조항이 신설될 경우, 자칫 직매립 금지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독소 조항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이영철 의원은 “내년 1월부터 소각장 가동이 불가능할 경우 예외적으로 직매립을 허용하겠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가 코앞인 시점에서 서구가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덧붙여 “서구청이 매립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65만 서구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내 예외적 직매립 허용 기준이 마련되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영철 의원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효율적 이행과 감시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서구청이 4자 협의체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서 외부 유입 폐기물 운반 차량에 대한 위치 정보를 공유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서구의 폐기물 자립도 제고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자원순환센터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제대로 확보됐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성공적인 자원순환센터 설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수용성과 입지선정위원 전원 현장답사 참여를 통한 신뢰성·타당성이 확보되는 등 절차적 완결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꼬집은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은 최근 인천시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과 버스정류장 폭염저감시설 재난기금 예산을 5분 발언 및 예산 심의를 통해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이 의원은 처음 부평구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동암역 역전광장 개선사업 3억 원이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2022년 더샵 입주 후 낙후된 동암역 북광장 개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음에도 더 이상 인천시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가을 산불 여파로 본예산에서 산불 피해 예방에 재난기금을 우선 배정하라는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는 한편, 본예산의 경우 당장 내년 여름 폭염 대비 버스정류소 쉘터 교체가 더 시급한 기반시설”이라고 강조했다.통상 폭염 대비 재난기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내년 여름부터 대응 체계를 가동할 수 있다.반면,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넘길 경우 착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실제 폭염 대응은 2027년 여름에나 가능해지는 만큼 재난기금의 본예산 편성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그는 “행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춰 방향을 조정한 것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이제는 내년 상반기 내 실제 설치가 이뤄져야 시민들이 내년 여름부터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번 논의는 동암역 일대 도시재생 흐름과도 맞닿아 있으며, 지역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접근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 의원은 지난해 도시재생 지원센터 예산 2억 원을 확보하며 “부평구 구도심에도 도시재생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해당 예산의 일부는 ‘열우물 공동체’공모사업으로 연결되며 동암 남부역 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구체적으로 ▶도막포장을 통한 시각적 안성도 개선 ▶야간길 비상벨과 고보조명 설치 ▶스마트 보안등 도입에 따른 범죄 사각지대 감소 등이 꼽힌다.이단비 의원은 “북광장 정비와 버스정류장 개선이 예산에 함께 반영됐고, 남부역 도시재생도 가시적 성과를 보였다”며 “이는 동암역 일대가 생활권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가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 의원은 5일 열리는 열우물 공동체 사업 성과 공유회에서 이번 성과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후 수정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 전시물 교체 등 총 113건의 사업에 64억8천878만 원을 증액한 반면 체육건강교육과 식판세척위탁사업 등 23건에 대해 39억8천844만 원을 감액, 차액분은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최종 조정안을 확정했다.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본예산은 총 5조2천887억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억2천100만원이 감소했다.세출 예산 중 인건비와 복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78%를 차지하며, 실제 교육현장 개선을 위한 교수학습활동지원과 학교시설여건개선 항목은 크게 축소됐다.이날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직성 경비 증가와 경기둔화에 따른 세입 감소로 정책 유연성이 크게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복 사업 정비와 현장 중심 정책 전환을 통해 제한된 재원 속에서도 교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용창 위원장은 이번 심사에서 예산안 준비와 계획 미흡을 지적하며 “단순한 예산 편성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예산이 돼야 한다”며 “시의회가 지적한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단계부터 내실 있는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민간위탁사업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해야 하며,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은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동일 회기에 동의안과 예산안을 동시에 제출하는 방식은 조례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교육청 내부의 절차 정비와 법령 해석 체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심사에서 가결된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4~5일 인천시교육청 소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