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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27일 청운대학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박두경 교수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이재선 대표이사, 서도원 경영본부장과 인천의 바이오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랩허브와 지역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해 관계자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거점조성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박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초기 창업기업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예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등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두경 교수는 청운대 브랜딩디자인연구소의 브랜딩, 디자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및 입주 보육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재선 대표이사는 "이번 방문이 인천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와 대학의 협력이 더해지면 K-바이오랩허브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서도원 경영본부장도 "바이오 분야 특화 지원과 스타트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와 지역 대학,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K-바이오랩허브 사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발굴, 보육, 연구개발,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4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인천시 여성가족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저출생 대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성과 점검과 '검단신도시 노인복지관 인력 확충'등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촘촘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이날 신 의원은 지난 2024년부터 본격화된 '1억 플러스 아이드림'정책이 시행 3년차를 맞이해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실제 인천시의 합계출산율에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이에 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인천시 합계출산율은 현재 0.8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 또한 11.6% 증가했다"며 "이는 인천시 출생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다.이어 신 의원은 "여성가족재단,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 간 사업 중복 낭비를 막기 위한 기능 조정과 검단신도시뿐 아니라 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 1인당 담당 노인 수가 굉장히 높다"며 "앞으로 행정체제가 개편된 이후 이에 대한 방안을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김경선 여성가족국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군·구와 협의를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자, 또다시 신 의원은 "검단신도시 내에 어른신들이 접근하기 좋은 작은 복지관이나 거점형 커뮤니티 센터를 추가 조성하고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오히려 역제안을 해 눈길을 끌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설 명절을 맞아 강화군 대표 전통시장인 강화풍물시장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대상 시장으로 선정된 것을 환영하며 군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시장 이용을 당부했다.이번 환급행사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며 강화풍물시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윤재상 의원은 "강화풍물시장은 강화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전통시장"이라며 "이번 환급행사가 명절을 맞아 시장을 찾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강화풍물시장을 비롯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06회 임시회'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 개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월 10만원의 기본 명예수당 체계는 유지하면서 고령 참전유공자에 대한 우대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당초 집행부는 8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월 15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출했으나, 행정안전위원회는 해당 기준이 고령 예우라는 정책 취지에 비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이에 인천시 참전유공자의 연령 구조와 고령화 속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대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수정했다.이로써 65세 이상 70세 미만 참전유공자에게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70세 이상 고령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15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올 현재 기준 인천시 참전유공자는 1만746명이며 이 가운데 85세 이상 고령자는 2천666명으로 전체의 24.8%를 차지하고 있다.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은 최근 5년간 전체 참전유공자보다 더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생활 여건과 의료·돌봄 부담을 고려한 우선적이고 실질적인 예우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이번 수정가결은 타 시·도의 보훈수당 운영 방식과 비교해도 인천의 정책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다.다수의 광역자치단체가 고령자 우대수당을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80세 이상 또는 9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이는 기본 수당의 보편성은 유지하면서 우대 기준 연령을 70세로 낮춰 더 많은 고령 참전유공자가 제도적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했다.유승분 행정안전위원회 제1부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는 집행부 안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제도가 실제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며 "85세 기준은 고령 참전유공자 예우라는 취지에 비해 늦은 기준이었고 인천이 보훈도시로서 책임 있는 기준을 세우기 위해 70세 이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고령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호국보훈도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예우 기준을 재정립한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문화체육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인천지역 내 체육과 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 실질적인 예산 지원의 효율성 등을 질의하며 다양한 분야의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4일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프로축구 인천 유나이티드나 인천시청 소속 씨름단·사이클팀 등에 대한 예산이 매년 제자리걸음이거나 삭감 논의가 있다"며 "인천형 체육 인재 육성 및 보존 대책이 올해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에 대해 질의했다.신 의원은 또 그동안 5분 지유발언과 조례 재검토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들며 생활체육 분야에 대한 질의도 이어갔다.그는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는 복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반다비체육센터 등 전용시설 확충과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전유도 문화체육국장은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만, 인천시체육회와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신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의 핵심인 '제물포 르네상스'프로젝트에서 상상플랫폼 등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 자리 잡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서구와 같은 신도시 지역은 인구 급증에 비해 문화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특정 지역에 쏠리지 않고 서구 주민들에게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접근성 강화 마련 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과 이단비 의원이 인천에도 꼭 필요한 회생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결의안은 인천에도 회생법원의 설치가 꼭 필요하기에 조속한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대표 발의한 김종배 의원은 "법원통계월보를 보면 작년 한 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 파산 건수, 개인채무자 회생접수 건이 전국 5위 안에 드는 상위권"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있고 곧 대구·대전·광주에도 생기는데 인천에만 없는 것은 사건의 양과 도시의 인구 규모를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300만 인천 시민의 사법 서비스와 형평성을 위해 인천회생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한편 이 결의안이 오는 12일 제5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시 등에 각각 송부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판순 의원이 성인지 예산 사업의 지속적인 관리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인지 예산제 목적 증진과 성과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며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상임위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 관리 사업 선정·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박판순 의원은 "인천시에서 성인지 예산의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작성해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고 있는 만큼, 성인지 대상 사업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선옥 의원이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후에도 그 유족의 배우자까지 의료비 지원을 연속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 의원은 "현재 독립유공자 유족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는 의료비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유족 배우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웠다"며 "독립유공자 유족의 배우자 의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을 통해 예우 공백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 조례안은 인천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지원 근거 신설 사항을 규정했다.이선옥 의원은 "독립유공자 유족 사망 시 배우자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독립유공자 예우의 공백을 메우고 포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복지 향상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이 재직 중뿐 아니라 퇴직 이후까지 이어지는 공직자의 건강은 물론 일·생활 균형을 위한 휴식권을 보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유승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이 3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우선 '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안'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등 위험한 현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해 퇴직 후에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또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퇴직 후 10년 이내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의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도록 했다.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은 유해물질과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부담에 장기간 노출되는 직무 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퇴직 이후에는 건강관리에 공백이 발생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현장에서 헌신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했다.그리고 이날 함께 통과된 '인천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개정안에는 장기재직휴가 미사용 일수를 다음 재직기간으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공무원이 생일이 속한 달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그는 "업무 여건상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휴가가 소멸되는 문제와 공직사회 내 일상적 재충전의 필요성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 개정은 과도한 특혜가 아닌 지속 가능한 공직사회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라고 강조했다.유승분 의원은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재직 공무원의 복무제도 개선은 모두 시민 안전과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지는 문제"며 "공직자의 헌신이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조례안 2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시민 안전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사고를 예방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이강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소속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인도 불법 주행, 무단 방치, 안전모 미착용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 이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현행 조례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이번 개정안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실질적인 규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현재 지역 학부모들과 '전동킥보드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강구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우선적으로 시에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통행금지 구역 지정'으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특히 이번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제5조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인천시장은 시민들의 보행 안전이 우려되는 특정 구간이나 도로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갖게 됐다.그동안 인천지역 내 번화가와 스쿨존 등에서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뒤섞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행자가 많은 밀집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 대한 선제적인 통행 제한 조치가 가능해져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강구 의원은 "얼마 전 송도에서 2살 딸아이를 지키고자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진 사고가 있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편리함 뒤에 숨겨진 안전사고의 위험이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며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어 그는 "이번 조례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교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보행 친화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통행금지 구역 지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계양사이클경기장 벨로드롬의 안전을 위해 외부에서 사이클경기장을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신충식 의원은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시설관리공단 주요 업무보고에서 "좋은 체육시설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며 "외벽에 사이클경기장이라는 표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이어 그는 "양궁장과 사이클경기장은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로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 체육의 전문성을 살려 협회 등이 시설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고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