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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은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인천단봉중학교'를 최근 방문해 학교 설립 현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통학 안전 및 교육 환경을 살폈다고 6일 밝혔다.단봉중학교는 오류지구 및 검단3구역 주택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역 내 중학교의 과밀 해소 및 원거리 통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이날 신 의원은 학교 관계자들로부터 추진 경과를 보고받았다.단봉중은 지난 2022년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이후 2024년 7월 착공해 올해 1월 공사를 마쳤다.현재 1학년 5학급, 2학년 3학급, 3학년 2학급 등 총 10학급 규모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향후 총 36학급까지 확대될 예정이다.신충식 의원은 "인근 지역에 총 8천702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약 1천70명의 학생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단봉중학교가 검단 지역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 시설이 될 것"이라며 "신설 학교인 만큼 학생들이 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검단신도시와 연결되는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과밀 학급의 순차적 완화를 통해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박창호 의원은 27일 청운대학교 브랜딩디자인연구소장 박두경 교수와 함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를 찾아 이재선 대표이사, 서도원 경영본부장과 인천의 바이오산업과 스타트업 육성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박 의원은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핵심 사업인 K-바이오랩허브와 지역 초기 창업기업 지원 방안을 주요 의제로 해 관계자들과 함께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혁신 거점조성과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박 의원은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의약 클러스터를 갖추고 있다"며 "K-바이오랩허브 사업은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입주기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실질적인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입주기업 대상 연구개발 및 투자유치 지원 확대 지역 대학, 연구기관과의 산학연 협력 강화 초기 창업기업 멘토링 및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 확대 인천시 예산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검토 등을 제안했다.박 의원은 또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단순한 입주 공간 제공을 넘어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박두경 교수는 청운대 브랜딩디자인연구소의 브랜딩, 디자인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기업 및 입주 보육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이재선 대표이사는 "이번 방문이 인천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 도약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와 대학의 협력이 더해지면 K-바이오랩허브 사업 추진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서도원 경영본부장도 "바이오 분야 특화 지원과 스타트업 전 주기 지원 체계를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번 면담을 계기로 인천시의회와 지역 대학,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 협력 네트워크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K-바이오랩허브 사업을 중심으로 창업기업 발굴, 보육, 연구개발,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지원까지 연계하는 지원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유승분 의원이 학교 교실에서 다문화 학생들의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점검했다.유승분 의원은 1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4차 본회의에서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다문화 학생 교육환경 개선과 언어소통 지원체계 강화를 주제로 시정질문을 했다.이날 유 의원은 "인천의 이주배경학생이 지난해 기준 1만5천 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약 5%에 달하고 외국인가정 자녀와 중도입국 학생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언어 장벽으로 인해 수업 이해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늘고 있음에도, 교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작동하는 언어소통 지원은 부족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유 의원은 도성훈 시교육감에게 언어소통 지원이 실제로 필요한 이주배경학생 규모와 현황 교실 내 실시간 소통 지원 대책 다문화가족을 교육 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답변에 나선 도 교육감은 "인천 이주배경학생 가운데 언어소통 지원이 절실한 학생은 약 7천4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중도입국 학생과 외국인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언어권과 지역 분포를 분석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인천지역 내 다문화가정 주요 언어권은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및 중앙아시아권 언어 등으로 전체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또 다문화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관련해서 도 교육감은 "지난해 기준 407명으로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4.8%를 차지한다"며 "언어와 장애가 중첩되는 특성을 고려해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이어 교실 내 실시간 언어소통 지원과 관련해 도 교육감은 "한국어 예비과정과 한국어학급 확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통·번역 학습보조원과 AI기반 동시 번역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고 답한 후 "현재 일부 학교에 한정된 지원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특히 다문화가족을 교육 인력으로 활용하자는 질의에 대해 그는 "이중언어 능력을 가진 다문화가족과 지역 인적 자원을 발굴해 이중언어 강사로 양성하고 수업 보조와 학부모 상담 통역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답했다.유승분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은 다문화 학생을 위한 별도의 정책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교실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 여건을 점검한 것"이라며 "시교육청의 대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장기간 침체돼 있는 미단시티 활성화 방안과 영종의 미래 발전 전략에 대해 질의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11일 밝혔다.신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과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 홍준호 인천경제청 차장 등을 상대로 "82만 평에 달하는 미단시티를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영종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활성화 대책 수립을 강하게 요구했다.특히 실무적인 대책으로 점포주택지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3가구 기준을 5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와 올 상반기 중 지구단위계획 고시까지 완료해 줄 것을 주문했다.또한, 청라하늘대교에서 미단시티로 연결되는 영종해안순환도로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하고 영종국제학교의 신속한 착공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미단시티 정상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신 의원은 영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으로 '프로젝트 아리랑'을 제안했다.프로젝트 아리랑은 제2준설토 투기장, 한상드림아일랜드, 미단시티, 영종 미개발지, 청라 로봇랜드 및 정서진 일대 등을 연계해 K-culture가 융합된 복합리조트와 관광 인프라를 조성해 동북아 관광거점을 구축하자는 구상이다.또 제2준설토 투기장을 중심으로 일본 오사카 사례 등을 참고해 K-culture와 융합된 유니버셜스튜디오를 유치하고 한상드림아일랜드역 신설과 관광형 자기부상열차 도입,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근거한 장기 토지 임대와 기반시설 기부체납 방식의 개발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인천시가 참여하는 범정부 투자유치 컨트롤타워 설치와 '한국판 IR정비 특별법'제정 필요성을 제시했다.그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투자유치 패러다임을 혁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만 유니버셜스튜디오나 디즈니랜드와 같은 글로벌 앵커형 복합리조트 유치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신성영 의원은 "미단시티를 다시 일으키고 영종을 동북아 최고의 관광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투자유치 제도 혁신과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며 "프로젝트 아리랑이 인천과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용희 의원이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을 상대로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계획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실질적인 재검토와 주민 중심의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고 11일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먼저 "인천시가 강조해 온 최대 가치가 '균형발전'인데, 연수·선학지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지난해 4월 제정·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언급한 그는 "특별법은 기존 상위법상 용적률 한계를 넘어 노후 계획도시를 근본적으로 재편하자는 취지임에도, 연수·선학지구에는 사실상 일반 재건축과 다르지 않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용희 의원에 따르면 다른 선도지구들이 최소 320%에서 최대 408%의 용적률을 적용받는 반면, 현황 용적률이 142%에 불과한 연수·선학지구는 기준용적률이 287%에 그쳤다.이에 그는 "특별법의 이름을 빌려 '특별한 혜택'처럼 포장했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기만에 가깝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그는 주택 공급 규모와 관련해서도 날 선 지적을 이어갔다.김 의원은 "주민 설문조사에서 86% 이상이 중·대형 평형을 선호했음에도 정비계획안에서는 소형 평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설문조사는 왜 했는지, 요식행위가 아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족이 정착할 수 없는 주택 구조를 대량 공급하는 것은 인천시가 추진하는 출산·가정 지원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이어 행정 지원의 부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통합정비 예정지구를 포함해 51개 단지로 타 지구 대비 두 배 이상 많아 의견 조율과 주민 동의가 특히 어려운 지역"이라며 "선도지구 공모를 앞두고도 주민 대상 행정적 지원과 체계적인 안내는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또 그는 "시는 물량만 정해놓고 주민들끼리 각자도생하라는 방관자적 행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공공기여율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연수·선학지구는 가장 낮은 계획용적률을 적용받으면서도 다른 지구보다 5% 높은 15%의 공공기여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과거 군부대 인접으로 인한 고도제한 등 불이익을 감내해 온 주민들의 현실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인천시 신재경 정무부시장은 수차례에 걸쳐 산출 근거와 행정적 제약을 설명하며 "내부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지속하고 있다"며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승인 과정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답변이 행정 논리에 머물러 있어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김용희 의원은 "도시는 사람의 생애주기를 담아내는 그릇이어야 한다"며 "연수·선학지구 정비계획이 단순한 숫자와 기준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미래를 중심에 두고 다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시는 보다 적극적인 설명과 실질적인 정책 보완을 통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단비 의원이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GT-B 사업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 과정에서 드러난 형식적인 주민설명회와 절차적 정당성 결여 문제 등을 강하게 지적했다.이날 이 의원은 "GT-B는 인천의 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국가사업이지만, 그 필요성이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할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백운공원 환기구 설치는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사실상 사후 통보 방식으로 추진돼 주민 갈등을 초래했다"고 꼬집었다.특히 환기구 6번 위치 변경과 관련해 이 의원은 민간사업자가 이미 백운공원 이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는 기존 위치를 전제로 설명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또한, 인천시가 2024년 1월 백운공원 위치 변경에 대한 사전협의 완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에도, 해당 내용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아울러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야 주민들이 환기구 설치 사실을 인지하게 된 점과 이후 제기된 항의에 대해 현수막 게시와 공람공고를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한 사업자의 대응 역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실질적인 소통과는 거리가 멀다고 평가했다.이 의원은 서울시 GT-B 환기구 위치 변경 사례와 비교하며 갈등을 절차와 협의를 통해 관리한 경우와 달리 인천은 소통보다는 일방적인 추진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고 했다.이어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은 "결정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구조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민간사업자 등 최종 결정권자와 책임 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이에 그는 "협의체가 형식에 그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국가사업인 만큼 국회와 정부, 사업시행자 등 책임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가 전제돼야 주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강화군 도로건설 사업과 버스노선 문제,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등에 대해 인천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버스 노선 문제와 관련한 윤 의원의 질의에 대해 시장은 801번 버스 4대 증차와 800번 버스 종점 연장, M버스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윤 의원은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을 당부했다.특히 지난 5분 발언에서 윤 의원은 행정부시장에게 도로건설 사업의 예산 편성부터 변경에 이르기까지 전 결재 과정에 대한 보고를 공식 요청했으나, 관련 보고는 없었다고 밝혔다.또한, 행정부시장은 관련 사안에 대해 국장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이에 대해 윤 의원은 "답변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지역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 자생력 강화를 둘러싼 현안이 인천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은 9일 열린 '제306회 인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어촌특화지원센터 예산 전액 삭감과 수산물 포장 지원사업 축소 등 수산 분야 예산 구조 전반의 문제점을 짚었다.신 의원은 인천이 168개의 섬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변화로 인한 어장 환경 악화로 어촌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수산업은 섬 지역 경제의 근간이자, 시민 먹거리 주권과 직결된 전략 산업"이라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특히 신 의원은 지난 2018년부터 운영돼 온 인천어촌특화지원센터의 성과를 언급하며 "마을밀착형 컨설팅을 통해 지역 특화상품을 개발하고 가공·유통·홍보를 연계해 어촌이 스스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온 핵심 사업"이라고 평가했다.그러나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센터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연평 육수팩 세트 고도화 사업 등 그동안 축적된 성과를 확장해야 할 사업들이 중단 위기에 놓였다고 꼬집었다.신 의원은 "정책의 연속성을 믿고 따라온 어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그는 어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수산물 포장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축소된 점도 함께 문제 삼았다.신 의원은 "포장 지원은 단순한 보조사업이 아니라 유통 경쟁력과 소득으로 직결되는 핵심 지원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축소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옹진군 수산 분야 지원 예산이 2022년 약 313억원에서 2026년 약 105억원으로 급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가공시설 지원, 포장용기 제작, 유통·물류비 지원 등 현장 밀착형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아울러 신 의원은 수산과가 농수산식품국 체제로 개편된 이후 수산 분야가 농업 중심 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전하며 조직 개편이 수산 행정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유정복 인천시장은 "어촌특화지원사업은 어촌 지역 특화상품 개발과 판매 촉진 등 현장에서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답했다.이어 "수산업을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생산·유통·가공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자원 회복과 관리, 수산물 가공·유통 고도화, 국비 확보를 통해 어촌 정주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외로움돌봄국 주요 업무보고에서 "신설된 국인만큼 다양한 스펙트럼의 업무를 검토하고 신·구도심 간 '정서적 격차'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6일 밝혔다.이날 신 의원은 사회적 고립과 산후 우울증 외로움 치유 인프라 조기 구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고독사 예방'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특히 그는 "검단구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공동주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에 연고가 없는 이들은 '사회적 고립과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외로움돌봄국에서 검단 신도시 특성에 맞춘 '젊은 부부 커뮤니티 회복 프로그램'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유준호 외로움돌봄국장은 "앞으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 성실하게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신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 문제가 심각한 만큼 이들이 집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드는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와 연계해 고독사 위험 가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검단구 아파트 단지에 시범 도입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유준호 국장은 "청년미래센터를 중심으로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아이링크컴퍼니, 가치라면 등 신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전 다시 한번 보고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충식 의원이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신설되는 '검단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강조했다.신충식 의원은 5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에서 검단신도시와 행정체제 개편 신설구인 '검단구'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이날 신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이라는 최일선 현장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수치 보고보다는 인천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눈높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그는 또 "검단구는 공동주택 건설 증가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인만큼 실내공기질에 대해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고 있다"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질 및 악취 관리를 위한 '독립된 감시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검단신도시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윤재상 의원은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인천관광공사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연계한 관광사업 예산을 강화군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윤 의원은 "현재 강화는 핵폐기물 방류, 대남방송, 구제역 등의 이슈로 관광객이 대폭 감소하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며 "전통시장·골목상권 연계 관광사업 명목으로 편성된 약 2억원의 예산을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해 침체된 지역 경제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인천관광공사 사장은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그는 국제협력국과 인천관광공사에 강화 현지사무소 설립 추진 일정에 대한 재확인을 요청했으며 해당 현지사무소는 강화군 예산 13억8천만원을 투입해 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윤재상 의원은 "인천관광공사의 강화 현지사무소 설치와 함께 침체된 강화 관광산업 부활에 대한 투자를 집중해 지역 경제를 하루빨리 회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열린 '제306회 임시회'제3차 회의에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로부터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 받고 그간의 감사·조사 성과와 후속 조치 이행계획 등을 종합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보고는 인천e음 불법·부정행위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지난해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로 단순한 시정 요구를 넘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 구조 전반을 재설계하는 전환점으로 평가된다.특히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와 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운영대행사 회계·재무 검증의 실효성 부족, 대행사 관리·감독 체계의 한계, 지역사회 환원 및 기여 전무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신 의원은 단순한 개선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금융회사 수준의 회계·재무 검증 체계 구축 인천시 검증 절차 이행에 대한 법적 확약 공동 특허 관련 인천시 권리 보호 방안 마련 정책연구 및 지역상생 기여 사업의 의무화 지역화폐 사업 관련 수의계약 금지 내부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주문했다.이 같은 시의회의 문제 제기와 시정 요구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처리결과 보고를 통해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의 지역사회 공헌사업을 계약 조건으로 명문화하고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약 534억원 규모의 지역상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해당 공헌사업에는 교육·장학 돌봄·복지 문화·체육 소상공인·청년 지원 지역 안전·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며 특히 인천 소상공인 분야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유통·배달 기반 지원 사업 등도 적극 검토·추진될 예정이다.이는 그간 인천에서 막대한 매출과 수익을 올리면서도 지역 환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지역화폐 사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한 성과로 평가된다.신성영 의원은 "산업경제위원회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화폐 사업자가 인천에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책임과 기여를 반드시 하도록 구조를 바꿔냈다"며 "위법 여부 논란과 관리 부실 문제를 계기로 대폭적인 개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계약 기간 동안 수백억원 규모의 인천지역 사회공헌사업을 이끌어 낸 것은 분명한 의정 성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는 회계·재무 검증, 특허·권리 관계, 경제적 효과 분석까지 투명하게 관리해 인천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힘이 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김유곤 위원장은 "이번 인천e음 관련 성과는 산업경제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 제기부터 제도 개선, 정책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며 "앞으로도 산업경제위원회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지역경제 정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인천에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