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는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할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29일 국회와 정부에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대체할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정책 입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의회의 요구는 이채명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상생발전기금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있다. 이채명 의원은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가 재원 전액을 10년 단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