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직자가 직접 바꾸는 규제혁신 우수과제 9건 선정

[금요저널] 대상은 경상북도에서 제안한 ‘사회재난 기부금 운영 및 지급절차 개선’ 이 차지했다.현재 사회재난 기부금은 ‘기부금품법’에 따라 여러 모집 기관이 각각 운영하고 사전에 정해진 지급단가도 없어 재난 발생 때마다 배분 기준을 협의해야 하는 구조다.이로 인해 지난해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피해 확정 이후 최초 기부금 지급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