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농지법 시행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추진

[금요저널] 당진시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농지법이 시행된 1973년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들을 일제 조사해 지목변경을 추진한다. 대상 토지들은 농지법 시행 이전 농어가주택으로 형질 변경돼 사실상 농지가 아님에도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라는 이유로 등기 신청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반려 통보서를 첨부해야 하는 등 소유권 행사에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