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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 등으로 사료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과 생산기반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조사료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이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품질관리,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조사료 생산 지원 8개 사업에 135억 원을 투입한다. 또 조사료 생산·수확·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35억 원, 편의장비 지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해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종자 생산과 건조·정선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채종기, 종자건조기, 굴착기 등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농가의 자발적인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조사료 재배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하계 조사료 지원단가는 ha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조사료를 재배하는 이모작의 경우 ha당 100만 원이 추가 지원돼 논을 활용한 조사료 재배 확대가 기대된다.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가에서는 사료작물 재배 확대와 사료 효율을 개선해 안정적인 축산 경영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중동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일반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수출기업지원 특별자금 8백억 원과 함께 긴급 경영안정 특별자금 1백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개최된 ‘이란 사태 관련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동 교역 및 에너지 공급 불안이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월 1일 이후 이란사태와 관련해 영향받을 수 있는 중동 22개국*에 직접 수출 실적을 보유한 도내 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증빙서류인 수출실적증명서 내 해당 국가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액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에 따라 2~3년이다. 또 연 2%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고,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도 완화했다.자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경남도는 이와 함께 3월 말 추가 공고를 통해 2분기 일반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수출기업지원 특별자금 8백억 원도 관련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도내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선제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오는 4월 12일까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2개소를 추가로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고 출산·양육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현재 지정 교육기관인 경상남도가족센터 외 2개소의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해 아이돌보미 희망자의 교육 접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이다. 경남도는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2023년말 기준 이용 아동은 87만 6,331명으로 전년도 이용아동 73만 9,238명 대비 18.5%가 증가하는 등 수요가정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다. 추가로 지정하는 교육기관의 신청자격은 직업교육 능력과 경험이 있고 교육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기관으로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도는 4월 중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추가 지정을 마무리하고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내일배움카드 활용 심사·평가 후 '25년부터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박현숙 경남도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추가 지정 공모에 역량있는 많은 기관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아이돌보미 교육기관 복수 지정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교육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상남도가족센터는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한부모 이주여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인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의 한결같은 봄날’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가족센터는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의 생활자금 지원해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한부모 이주여성의 자립과 사회적 연결 기반을 마련코자 지원 사업으로 △긴급지원 △맞춤형 통합지원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긴급지원 사업은 의료, 생계, 주거 등 가정 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회 선정위원회를 거쳐 대상 가족을 선정한다. 올해 첫 지원 대상은 함양군과 창원시에 거주하는 가정으로 생계지원금 100만원 씩을 지원했다. △‘맞춤형 통합지원’사업은 권역별로 나누어 거제시·김해시·양산시 가족센터, 경남이주여성인권센터와 협력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을 대상으로 자립과 돌봄 지원, 심리·정서 등 가정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심리·정서 치유프로그램’은 한부모 가족 네트워킹 활동을 통해 연대감을 증진하고 심리적 지지체계를 마련해 가족 구성원의 자기 이해와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7월 경 연합 캠프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원 대상 조건에 한부모 이주여성의 체류자격과 국적에 상관없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해, 복지 사각지대를 더욱 좁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연희 센터장은 “자녀 돌봄과 교육 부담, 심리적 곤란, 경제 및 주거 등의 문제들을 홀로 해결해야 하는 한부모 이주여성 가족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한부모 이주여성 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올해 농촌 고령화로 인한 후계인력 감소 등 농업·농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첨단농업을 이끌 후계농업경영인에 역대 최대규모인 619명을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한 후계농업경영인은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후계농업경영인으로 나뉜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은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독립경영예정자 또는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을, 일반후계농업경영인은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미만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먼저,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은 남성 341명, 여성 155명 총 496명으로 영농비전, 영농계획 구체성, 역량 등에 대해 외부 심사위원들의 심사와 경상남도 농정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569명 중 496명이 선발됐다. 청년후계농업경영인은 독립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을 하면 매월 영농정착지원금 90만~11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1,894명의 청년후계농업경영인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 영농초기 소득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일반후계농업경영인은 남성 96명 여성 27명 총 123명으로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도 심의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75명 중 123명이 선발됐다. 경남도는 후계농업경영인 619명에게 스마트팜 조성·시설설치, 농지구입·임차, 농기계 구입 등 농업분야 창업자금으로 금리 1.5%, 5년 거치 20년 상환의 조건으로 세대별 최대 5억원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영농경영·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지원할 계획이며 오는 6월에는 후계농업경영인에 선정된 지 5년이 지난 사람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해 1% 금리로 세대별 최대 2억원의 추가 정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청년 농업인의 농업·농촌 유입을 위해 오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후계농업인을 추가로 선발한다. 농림사업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받으며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5월 31일에 사업대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김인수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 조례상 청년농업인에 해당하지만 영농정착지원금을 못 받는 40세 이상 50세 미만의 농업인을 매년 선발해 최대 1년간 매월100만원의 취농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청년농업인 뿐만 아니라 농업에 관심있는 많은 분들이 50세 이전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첨단안전산업 생태계 조성과 연관 기업 육성을 위해 ‘첨단안전산업 기업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첨단안전산업 기업육성 지원사업’은 센서 드론, 로보틱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해 시설물·건설 안전 관리 등을 하는 첨단안전기업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반 건설·시설 안전진단 스마트 센서 활용한 안전진단 무인이동체 활용 시설물 점검·진단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첨단안전 분야 연관 기술을 보유하거나 기술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민선8기 도정과제인 ‘첨단안전산업 혁신벨트 조성’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시설물 부식 상태 분석을 위한 스마트 안전모를 개발해 건설현장에 적용 테스트를 완료했다. 또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지하공간의 안전진단과 점검을 위해 텔레프레즌스 로봇 기술을 개발, 상용화해 시설물 안전 문제 예방과 유지관리에 도움을 준 바 있다. 경남도 류명현 산업국장은 “경남 첨단안전산업 기업육성과 유망사업 발굴·기획을 통해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정부 정책사업과 연계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상남도는 29일 대한산악연맹 산하 경상남도 산악연맹과 산불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10년간 도내 산불 발생 건수는 연평균 49건이며 이중 입산자 실화와 소각에 의한 산불이 58%를 차지해 등산객 등 입산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산불 없는 경남을 만들기 위해 두 기관은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신고 산불 위험 지역 모니터링 등에 협력하고 등산객 등 입산자를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대한산악연맹은 국민 체력 향상을 위해 산악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하고자 1962년 4월에 창립했으며 전국 17개 시도연맹과 200여 개의 시군구 지부에 1만여 개 산악회와 150만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민기식 경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산불은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므로 산악인의 작지만 세심한 관심이 소중한 산림자산을 보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하 경남 산악연맹 회장은 “아름답게 가꾼 소중한 산림이 산불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산악연맹은 아낌없는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큰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상남도는 도내 방위산업과 군사 기술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방사청에서 주관하는 ‘방산기술혁신펀드’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방산기술혁신펀드’는 지난해 9월 한국성장금융이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결과, 한화투자증권과 원익투자파트너스가 최종 선정되어 운용하게 됐다. 펀드 규모는 400억원 이상으로 모펀드인 한국성장금융을 비롯해, 공동운용사인 한화투자증권-원익투자파트너스, 기타 금융기관들이 출자한다. 경남도는 경남도청 30억원, 지역은행 30억원 등 총 60억원을 출자해 도내 방산기업의 투자여건 조성과 성장기반을 돕는다. 신규 투자 방식에 한해 인정되는 방산기술혁신펀드의 주요 투자대상은 개방형 기술혁신을 추진하는 방위산업 기업 또는 방위산업 진출 희망기업, 우수기술기업이다. 개방형 기술혁신은 기술 이전, 공동 연구개발, 기술 사업화 등 기업 간의 기술 협력활동을 말한다. 기술 구매·판매, 연구 위탁 계약, 합작 벤처 설립 및 투자, 기업인수 등을 추진한다. 경남도 참여에 따라 출자금액 60억원의 2배수인 120억원 이상이 경상남도 소재 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류명현 경남도 산업국장은 “최근 세계 각국의 군비확충 가속화로 K-방산 수출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도내 방산기업의 미래기술 경쟁력 우위 선점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며 “기술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방위산업의 중심지인 경남의 방산기업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남도는 오는 1일부터 12일까지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자동차 총 1,013대를 추가 모집한다. 올해 경남도의 탄소중립포인트제 모집대수는 총 6,719대로 1차 모집기간에 5,706대가 신청했다. 이에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창원시 등 13개 시군의 잔여대수 1,013대를 대상으로 2차 모집을 하며 1차 모집이 완료된 통영시 등 5개 시군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문자로 전송되는 인터넷주소를 통해 증빙자료,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동차 최초등록일부터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전까지의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을 등록한 도내 소유주로 소유주를 기준으로 1인당 1대만 가능하고 실제 운행자와 차 소유주가 일치해야 한다. 단, 법인 또는 단체 소유의 차량이나 사업용 차량과 친환경 차량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병희 경상남도 기후대기과장은 “1차 모집을 놓친 도민은, 2차 모집기간에 신청해 탄소중립 실천활동과 함께 최대 10만원의 인센티브도 받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남도는 지난 22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칭다오시를 방문해 클리퍼 조직위원회와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유치를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중국 해양레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와 칭다오시의 해양관광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상호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해 경남에 글로벌 해양레저관광 거점도시를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는 1969년 세계 최초 단독 무기항 세계일주를 완주한 항해의 전설인 영국의 로빈 녹스-존스턴 경이 창안했으며 항해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도 세계 바다를 경험하고 도전할 수 있는 익스트림 세계일주 요트경주이다. 1996년에 시작돼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장거리 요트대회로 동일 규격의 요트 11척을 사용해 약 11개월 동안 세계의 주요 항구 8개 구간을 거쳐 세계 일주 기록으로 경쟁하는 극한의 해양스포츠 대회이다. 현재까지 60개국 6천여명의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했다. ‘23-24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클리퍼 참가팀 11척의 요트 선단이 작년 9월 영국 포츠머스에서 출발해 우루과이, 남아프리카, 호주, 베트남을 거쳐 중국 칭다오에서 7일간 체류했으며 27일 칭다오를 출발해 태평양을 지나 미국 시애틀로 항해할 계획이다. 중국 칭다오시는 2006년부터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참가 및 유치를 통해 해양관광산업의 전 세계적 홍보, 국제 해양이벤트 기반 구축, 요트제조산업 육성, 항해전문인력 양성 등 세계적인 해양레저관광 도시로 발전한 대표 사례이다. 경남도, 통영시, 경남요트협회, 클리퍼 한국에이전트로 구성된 경남도 방문단은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공동 창립자인 영국의 로빈 녹스 존스턴 경과 윌리엄 워드 회장을 만나 ‘25-26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의 기항지를 경남 통영에 유치하는 것을 제안했고 유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전략 등을 논의했다. 경남도는 작년 11월 통영에서 열린 제17회 이순신장군배 국제요트대회 기간 중 클리퍼벤처스 로라 에어스 대표이사와 ‘25-26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유치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중국 칭다오시의 올림픽도시발전위원회 쟁에이민 부회장과 칭다오시 쟈오성쿤 부시장, 베이징 영국대사관 루이스 닐 무역총괄위원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칭다오 해양레저산업 발전과정과 현황을 청취하고 성공요인 분석, 통영시와 칭다오시 간 친선 요트대회 개최 등 해양레저산업 상호교류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그 외에도 방문단은 클리퍼 기자회견, 환영리셉션·시상식, 클리퍼 커넥트 비즈니스 포럼, 클리퍼 레이스 빌리지, 클리퍼 선단 출항식 등 칭다오 기항지 행사의 모든 일정에 참석해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유치 활동을 펼쳤다. 중국을 방문한 경남도 안기진 남해안과장은 “국내 최초 클리퍼 세계일주 요트대회 유치와 함께 중국 칭다오시와 지속적인 해양레저산업 상호교류를 통해 경남이 남해안 해양레저관광벨트의 중심축이자 세계적인 해양관광거점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건축·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 수십 톤을 공장 내부로 무단 운반해 불법 처리 중인 폐기물 처리업체를 현장에서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빈 공장 형태로 보이는 건물 내부로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 차량이 드나드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도 특사경의 잠복근무를 통해 덜미가 잡혔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이 업체는 공장 철거 현장 등에서 발생한 판넬, 드라이비트, 목재, 합성수지, 비닐 등을 정상적인 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공장 내부에 무단으로 운반해 쌓아놓고 불법적으로 처리해 오다 적발됐다. 대표자는 보관 중인 폐기물을 종류별로 분리·선별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하지만 쌓여있던 폐기물은 약 500㎡ 면적에 수십 톤의 물량이었고 장기간 방치될 경우 처리 한계 초과로 폐기물 처리가 불가해져, 공장주나 건물주가 처리 책임을 그대로 떠안을 수 있게 된다. 이 업체가 수십 톤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었던 것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증으로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공사관계자를 속여 폐기물 처리 위탁을 받아 온 것으로 보인다. 도 특사경은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와 징구한 확인서를 바탕으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자를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운영 혐의로 입건 해 직접 수사할 방침이고 무단 적치 중인 폐기물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에 사전 통보했다. 박영준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폐기물 불법 보관과 처리 행위를 선제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폐기물 무단 방치와 불법 매립 등으로 이어진다”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환경보호를 위해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임차인이 농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책임이 농지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부과되는 점도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행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엄중한 위반행위로 지난해 8월 특사경에서 직접 적발해 검찰 송치한 유사범죄 피의자는 징역 4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정부 및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올해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28일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대상자는 총 336명으로 이중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공개 대상자는 도지사, 행정부지사, 자치경찰위원장 및 사무국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6명이며 경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소관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70명이다. 이번 공개는 정기 재산등록 의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지난 2월 말까지 신고한 것을 토대로 이뤄졌으며 2023년 최초 공개자의 경우 최초 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변동사항이다. 정부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9억 1,589만원으로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66명 중 29명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37명은 감소했다. 경남공윤위 소관 공개대상자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약 8억 2,436만원으로 1억 이상 5억원 미만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97명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 270명 중 113명은 재산이 증가, 나머지 157명은 감소했다. 정부 및 경남공윤위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오는 6월 말까지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기관 전산자료 조회를 통해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기 위해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사실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 해당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구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된다. 경남공윤위 관계자는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유도·지원하고 등록한 재산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