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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과 국제 곡물가격 변동 등으로 사료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어, 안정적인 조사료 공급체계 구축과 생산기반 확충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축산농가 경영비의 40~60%를 차지하는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조사료 생산 및 이용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총 180억 원을 투입해 조사료 자급 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 경영 안정에 힘쓸 계획이다.이를 위해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품질관리,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등 조사료 생산 지원 8개 사업에 135억 원을 투입한다. 또 조사료 생산·수확·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35억 원, 편의장비 지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해 생산기반 확충 사업을 추진한다.특히 올해는 종자 생산과 건조·정선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채종기, 종자건조기, 굴착기 등 지원 품목을 확대했다. 또한 농가의 자발적인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와 연계한 조사료 재배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올해부터 전략작물직불제 하계 조사료 지원단가는 ha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동계 밀·조사료와 하계 두류·가루쌀·조사료를 재배하는 이모작의 경우 ha당 100만 원이 추가 지원돼 논을 활용한 조사료 재배 확대가 기대된다.박동서 경남도 축산과장은 “국제 곡물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농가에서는 사료작물 재배 확대와 사료 효율을 개선해 안정적인 축산 경영에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요저널] 경상남도는 최근 중동 정세 변화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대중동 수출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금융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도는 일반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수출기업지원 특별자금 8백억 원과 함께 긴급 경영안정 특별자금 1백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지난 6일 개최된 ‘이란 사태 관련 민생경제안정 대책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동 교역 및 에너지 공급 불안이 국내 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은 3월 1일 이후 이란사태와 관련해 영향받을 수 있는 중동 22개국*에 직접 수출 실적을 보유한 도내 기업이다. 신청 기업은 증빙서류인 수출실적증명서 내 해당 국가를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알제리, 이집트, 이스라엘, 이라크, 이란,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리비아, 모로코, 모리타니, 오만,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카타르, 사우디, 수단, 시리아, 튀니지, 예멘, 튀르키예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액을 지원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에 따라 2~3년이다. 또 연 2%의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고,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활용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도 완화했다.자금 신청은 3월 2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고시공고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고,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또는 경상남도 경제기업과로 문의하면 된다.경남도는 이와 함께 3월 말 추가 공고를 통해 2분기 일반 경영안정자금 2천억 원과 수출기업지원 특별자금 8백억 원도 관련 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다.김인수 경남도 경제통상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도내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며, “선제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요저널] 김해시는 지난 12일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 성과공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26억원을 들여 8개 청년주도형사업을 추진한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최종 활동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로 홍태용 김해시장, 류명열 김해시의회의장, 도·시의원, 청년사업 관계자, 관내 대학생과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유회에서는‘꿈꾸는 청년의 도전을 응원한다’라는 주제로 주요 사업별 추진성과와 우수사례, 전문가 강연,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성과로는 청년정책 공유의 장 마련을 통한 청년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와 청년리빙랩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MZ 주도의 청년 감성과 개성을 반영한 참여형 순수 청년축제 개최 김해청년다옴 공감, 각 사업을 통한 취·창업 지원, 네트워크 교류 활성화 게임 및 플랫폼 분야 청년창업가 테스트베드 지원을 통한 유망기업 이전 유치와 투자 유치가 소개됐다. 또 사회적경제기업-대학간 연계 사회적경제 청년인재 양성 청년 삶 전반의 비대면 상담을 통한 건강한 사회인으로 지역 정착 유도 청년 선호 웹툰콘텐츠 활용 청년복합문화거리 조성으로 청년의 문화 저변 확산 및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청년치유마을 조성 및 치유농업 전문가 육성을 통한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고부가가치 창업으로 지역 정착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콘텐츠 분야 파워블로거로 유명한 ㈜옹골찬사람들 정민준 대표가 ‘제대로 된 성장을 위한 청년 창업가 마인드’라는 주제로 초기 청년 창업가를 위한 조언과 컨설팅을 제공했다. 김해시는 올해 14개 부서에서 총 368억원을 투입해 3개 분야 78개 사업으로 청년의 삶 전반의 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투자와 지원을 추진해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며 청년친화 선도도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청년의 선호도와 니즈를 적극 반영해 청년 주도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년의 삶을 청년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주도적 청년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김해시청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12일 2023년 연말을 맞아 김해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55명의 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지역 아동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마련한 것으로 방과후 돌봄시설인 관내 지역아동센터 35개소의 운영 지원과 연합활동 등에 사용된다. 박병규 자원봉사단장은 “지역의 돌봄 취약 아동들을 위해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김해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이종필 회장은 “해마다 복지사각지대를 살피는 회원들의 사랑과 관심에 매우 감사드린다”며 “후원해 주신 성금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게 잘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청 공무원 자원봉사단은 2005년 창단 이후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성금 기탁으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현재 회원은 55명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통영시는 2023년 정기분 자동차세 26,900여건 4,100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은 2023년 12월 1일 통영시에 등록된 자동차이며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올해 1월, 3월, 6월, 9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 세액 10만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로 금융기관 방문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위택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정기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자는 신청 계좌에서 자동 인출되기에 통장잔액을 확인해야 한다. 통영시 관계자는“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시청 강당에서 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을 마무리하는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2023년도 회계 및 사업운용에 대한 감사 보고 주요사업 실적보고 그리고 2024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특히 2024년부터 3년간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를 이끌 제14대 임원진을 선출했다. 제14대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 임원진으로는 회장 성명숙, 부회장 고말선, 문영미, 총무 박소연, 서기 박현숙, 회계 최양정, 부서기 백연숙, 부회계 강시자, 감사 조명례, 김무순님이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의 활발한 활동 덕분으로 여성의 삶은 물론이고 통영시도 나날이 따뜻해지고 환해짐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변함없이 통영시가 더 발전하고 시민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달려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제13대 조영인 회장은 “금년 통영시여성단체협의회가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위한 전문교육, 시니어 스쿨, 전몰군경미망인 위로행사,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양성평등문화 확산 캠페인, 보라데이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했다”며“제62회 도민체전과 제29회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자원봉사자로 참여함으로써 성공적인 행사의 초석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경남 김해시는 13일 지방세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도피할 우려가 있는 고질·악성 체납자 12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15억원에 이르며 2024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금지된다. 지방세징수법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최근 1년간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국외 체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는 지방소득세 등 2억원을 체납했음에도 상습적으로 분납 약속을 어기고 십수회에 걸쳐 해외에 출입국한 사실이 드러나 출국금지 대상자에 선정됐고 체납자 B씨는 도·소매업을 하다 폐업 후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6억9천만원을 체납해명단공개되었으나, 전국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 최근 1년간 4회의 해외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어 출국금지 대상자에 올랐다. 시는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해외여행을 하거나 자녀를 유학시키는 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한경용 납세과장은 “지난 11월 고액·상습체납자 105명에 대한 명단공개에 이어 체납자 행정제재 조치인 출국금지를 단행했다”며 “앞으로도 고의로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체납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하동군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3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의료급여사업은 국민의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문제에 대해 진찰, 치료, 검사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의 사기진작과 제도 운용의 내실화를 위해 매년 사업 운영 평가를 시행해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이번에는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이용실적, 부당이득금 징수율, 장기입원 관리 등을 평가해 전국의 우수 지자체 18곳이 선정됐다. 군은 그동안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사례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수급자에 대해 직접 찾아가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장기입원퇴원자에게 의료, 돌봄, 식사, 이동 등의 재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안정적인 지역사회 독립생활 지원을 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도 올 하반기부터 시범운영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쁘며 재가의료급여사업 및 의료급여 사례관리의 지속적인 확대로 수급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하동군시니어합창단이 세 번째 정기 연주회를 열어 깊어 가는 겨울밤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물들였다. 지난 12일 저녁 7시부터 90분간 펼쳐진 이번 정기연주회는 2019년 제2회 정기 연주회 이후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고 올해 제3회째를 맞아 300여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하동군시니어합창단은 2014년 9월 창단해 관내 크고 작은 축제나 행사, 전국 합창대회에 참가해 하동홍보 사절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올해는 2023 하동세계차엑스포 108인 개막공연과 하동예술제 공연, 노인의날 공연, 군부대 위문공연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기 연주회 1부에서는 ‘시에 묻혀 노래에 실려’를 주제로 임금수의 ‘그대 있어 천년을 살고’를 시작으로 가슴 시린 아픈 사랑 이야기를 노래했다. 2부에서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노래로 ‘내강아지 똥강아지’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 사랑 이야기와 3부에서는 ‘합창의 기쁨’이라는 주제로 그리운 금강산 등 가곡 메들리와 드라마 ‘모래시계’의 주제곡으로 유명한 ‘Cranes’는 합창의 웅장함을 느끼기에 했다. 김성엽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긴 시간 동안 합창 연습을 하지 못한 어려움을 견뎌내고 오늘 정기 연주회가 있기까지 열심히 노력한 단원들의 정성스런 결실을 보여 드리게 돼 한없이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하승철 군수는 “합창은 배려와 어울림을 미덕으로 하는 예술로서 훌륭한 공연을 경험하게 해준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며 “군정도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조화시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하동군은 올해 2기분 자동차세 9567대 14억 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로서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에 신규·이전 등록한 경우 보유한 기간만큼만 부과되며 1·3·6·9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과 비과세감면 차량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의 CD/ATM기나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입금,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이체 신청자 또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한 전자송달 신청자는 각 500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로 지방세를 납입할 경우,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을 더 납부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니 미리 납부하길 바라며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입금, 인터넷 납부서비스 등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남명 조식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마당극 남명’이 서울 관람객을 사로잡아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산청군에 따르면 극단 큰들이 지난 6일 서울 성동문화재단 소월아트홀에서 마당극 남명을 선보였다. 공연은 티켓 오픈 2주만에 520석 객석 예약이 끝나는 등 관람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큰들은 마당극 남명을 통해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큰 울림이 되고 있는 조식 선생의 삶과 사상을 작품에 압축해 표현했다. 흥겨운 국악풍물 소리, 창작 음악에 맞춘 군무 등 다양한 볼거리로 관람객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다. 특히 무대와 객석을 넘나드는 마당극 특유의 유쾌한 공연 방식으로 70분간 진행된 공연 시간 동안 관람객들의 박수와 호응이 이어졌다. 마당극 남명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지역형 콘텐츠 개발사업 지원사업으로 개발됐다. 그동안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청소년 지역 역사 인물 알리기 사업 등을 통해 70여회에 걸친 공연을 이어왔다. 큰들 관계자는 “마당극 남명에 대한 서울 관람객들의 관심과 호응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공연을 계기로 향후 서울, 경기 등 경남을 넘어 주요 도시로 공연을 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남명은 명종과 선조에게 여러 번 관직을 제안 받았으나 한 번도 벼슬에 나가지 않고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학풍을 수립해 제자를 기르는데 힘썼다. 또 실천 중심의 경의 사상을 강조하며 곽재우, 정인홍, 김면 등 많은 제자를 양성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금요저널] 거창군은 오는 15일부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 환자 범위가 확대되고 휴일·야간 등 의료 취약 시간대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지난 6월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하향된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시범 사업화됐다. 기존의 비대면진료 대상의 경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제외한 나머지 환자는 30일 이내 같은 질병코드 질환으로 대면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만 가능했으며 예외적 초진은 섬·벽지 거주자, 장애인 등에 한해 허용됐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의 증상이 동일 질환 때문인지 진료 전에 판단하기가 곤란하며 섬·벽지 외에도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려워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이 낮아 국민의 불편함이 증대된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여론을 수용해 진료 대상 범위를 확대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시 거창군은 초진일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진료가 가능하게 됐으며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기존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해 초진에도 의료취약 시간대[공휴일 평일: 오후 6시~익일 9시, 토요일: 오후 1시~익일 9시]에 진료가 가능해진다. 또한,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한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사후피임약도 처방불가 의약품으로 추가된다. 환자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 서비스 절차 등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 신청이 가능하며 처방약 재택 수령이 가능한 범위는 섬·벽지 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한하고 처방전의 위·변조 및 재사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시했다. 한편 거창군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김덕성의원, 거창제일이비인후과의원, 청담더맥한의원 등 총 3개소로 비대면진료 가능 여부를 의료기관으로 사전 유선 문의 후 시범사업 지침 내용에 동의한 뒤 비대면진료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약국은 조은약국, 서부약국, 박약국, 송정약국, 중앙약국, 푸른약국, 행복한약국, 상동약국, 가람약국, 가까운약국, 선보약국, 건강한약국, 종합약국, 기쁨약국, 대성약국 등 총 15개소로 참여 의원 및 약국과 세부 지침 내용은 거창군 홈페이지 및 거창군 카카오톡 채널에도 함께 게재되니 참고하면 된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으로 군민들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졌다”며 “보완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으로 의료기관의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