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부 학교신설 승인조건’ 완화 노력 결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지침’ 개정으로 학교신설을 위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이 공동주택 ‘분양공고’에서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으로 변경돼 학교신설 승인 조건이 완화됐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는 ‘개발사업승인’ 이후 실제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학교가 충원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해 ‘분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