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1,272억 재정 격차 정면 돌파…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에 총력”

‘비상 재정 체제’ 가동 속 이광재 국회의원·경기도와 긴밀한 정책 공조 추진

경기도 하남시 시청

[금요저널] 하남시가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난 재정 초과 수요를 타개하기 위해 국·도비를 비롯한 외부재원 집중 발굴 및 확보에 시정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2027년도 본예산 요구액 조사 결과, 시의 세출 추계는 세입 추계보다 13.1%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세입 둔화와 도비 보조율 축소, 복지·인프라 등 경직성 경비 증가가 맞물린 결과다.

이에 하남시는 내부 지출 구조조정에만 기대지 않고 위기 돌파의 핵심 해법으로 ‘외부재원 극대화’를 설정했다.

국회와 중앙부처, 경기도와의 전방위적 협력 네트워크를 가동해 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을 국·도비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과의 정책 협의도 지속해 오고 있다.

주요 공모사업, 국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예산 심의 단계부터 긴밀히 공조해 오고 있으며 외부재원 확보를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도비 보조율 축소로 압박이 커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와의 소통 채널도 확대한다.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하남시의 대시민 서비스와 현안 사업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특별조정교부금 등 가용 도비 재원 확보와 함께 재원 변경 시 요율 부담 완화를 위한 맞춤형 전략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부적으로도 신규 사업 추진 시 ‘외부재원 연계 방안’을 필수적으로 제시하도록 지침을 세웠다.

세출 측면에서는 효과가 저조한 사업의 통폐합 등 다이어트를 단행하고 세입 측면에서는 체납 징수 강화와 유휴 공유재산 활용 등 자체 세원을 정비하되, 본질적인 재정 격차는 외부재원 유치를 통해 메우겠다는 전략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엄중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내부 혁신과 함께 외부재원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 등 지역 정치권과 원팀으로 뭉쳐 중앙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경기도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국·도비 확보라는 실질적 결실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