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계용 과천시장, 청와대 국무총리 공관 앞 1인 시위

“시민 동의 없는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일방적 주택공급 반대”

경기도 과천시 시청 (과천시 제공)

[금요저널] 과천시는 앞서 9월 3일 시민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에 9800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기존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기반 시설과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추가 주택공급은 도시의 수용 능력을 넘어선다는 입장이다.

이어 9월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정부기관의 잇따른 이전에 따른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러한 대응의 연장선에서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과도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천시는 국회 방문을 통해 지역 의견 반영과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등 대응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