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부여군은 11월 2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박정현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7대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공유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용우 군수는 △지방소멸 대응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 지정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선정 △지방우대지수 부여군 권역 조정 △제2차 공공기관 개별이전 및 부여 유치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 연계 부여군 상생발전 종합지원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대응 등 7개 핵심 현안을 건의했다.
특히 부여군을 국가 정책실증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굿뜨래페이와 문화관광·농업·정주정책을 연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권역별 인구감소지역과 정책효과를 비교·검증해 국가 표준모델로 확산할 수 있도록 범부처 협력과 실증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단순 인구규모뿐 아니라 지방소멸 위기 수준, 지역경제 파급효과 및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범지역 선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여군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열악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한 지방우대지수 4권역 조정 검토와 함께, 제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의 개별이전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 농산물과 기존 산업단지를 활용한 굿뜨래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천댐 건설에 따른 주민 권익 보호와 부여군 상생발전사업의 국가 지원계획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시 지역 여건과 사업 타당성의 충분한 반영 등도 요청했다.
이용우 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며 “부여군이 가진 문화관광과 농업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모델을 만들고 그 성과가 다른 인구감소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건의한 현안들이 관계부처 협의와 실질적인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여군은 이번 방문에서 건의한 주요 현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충청남도와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별 추진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 정책과 연계한 지방소멸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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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남신 취재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