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조달청은 수요기관의 외자구매부담을 줄이고 전문적인 중앙조달 서비스를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절차 간소화, 규격검토 개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 확대 등 외자구매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자구매란 슈퍼컴퓨터, 대형 헬기 등 국내 생산·공급이 어려운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국제입찰과 계약, 운송·통관 등 복잡한 절차와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요기관은 외자물품을 직접 구매하고 있으며 조달청을 통한 외자구매 건수도 2021년 1,280건에서 2025년 477건으로 약 63% 감소했다.
특히 공공기관·연구기관 등이 포함된 기타기관의 외자구매 실적은 2021년 334건에서 2025년 71건으로 약 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달청은 수요기관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던 외자구매를 전문적인 중앙조달 서비스로 유도하기 위해 이용 절차와 비용 부담을 낮추고 계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매 위험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첫째, 장기간 소요되는 계약절차를 개선해, 조달요청 이후 실제 계약체결까지 걸리는 소요일수를 10일 이상 단축한다.
이를 위해 조달요청서 접수 이후 규격검토, 입찰평가, 계약체결 등 단계별 절차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경쟁성이 명확한 품목은 복수 업체 간 경쟁이 가능한 규격인지 확인하는 규격검토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복수 제조사의 공급망이 형성된 전자 현미경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운영결과에 따라 적용 대상 확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소요일수가 7일 가량 추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공공기관·사립학교·연구기관 등 기타기관의 조달수수료를 2027년부터 5% 할인해 조달비용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수수료 부담으로 자체조달을 하는 기관에게 중앙조달의 문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할인은 관계부처 협의와 ‘조달수수료 고시’ 개정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넷째, 외자구매 사전컨설팅을 확대한다.
대학·연구기관 등 자체 외자장비 구매수요가 많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조달절차 전반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확대하고 필요시 비대면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의순 공공물자국장은 “외자구매에 필요한 전문적인 절차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협의와 대기시간은 줄이는 것이 이번 개선방안의 핵심”이라며 “계약절차와 규격검토를 효율화하고 조달수수료 할인 및 사전컨설팅을 확대를 통해 수요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외자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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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연합취재본부
